- 태국 정부, 7월 의회에서 다루기로 한 카지노 합법화 법안 심의 연기
-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초래한 정치적 위기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
- 패통탄 총리, 연이은 실책으로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에 불신임 투표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
- 일관되지 못 한 정책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향방도 묘연
불신임 위기까지 내몰린 태국 정부가 대마초 규제 강화 법안과 카지노 합법화 법안 처리를 후순위로 연기하였습니다. 태국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총리가 캄보디아 훈 센(Hun Sen) 상원의장과 통화를 나눈 내용이 유출되자 패통탄 총리는 태국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고, 정치적 위기에 처한 패통탄 총리는 대마초 판매 규제 강화 법안과 함께 카지노 합법화를 후순위로 연기하여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태국의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 훈 센 총리를 ‘삼촌’이라 부르며 국격을 훼손했고, 이에 분노한 태국 연립 정부 파트너 품자이타이당은 연정 철회 의사를 밝히며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 및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패통탄 총리의 연이은 정치적 실책으로 카지노 합법화 또한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안정된 정책 시행에 의문을 품게 된 투자자들이 태국 카지노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 의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처한 태국 정부, 카지노 합법화 법안 심의 연기
태국 정부는 다음 번 열릴 의회에서 논란 중인 카지노 합법화 법안 심의를 미루고 다른 법안 초안을 우선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5일, 태국 교통부 마나폰 차로엔스리(Manaporn Charoensri) 차관은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프아타이(Phuea Thai)당이 카지노 합법화와 관련한 복합 리조트 법안을 입법 안건 중 최하위로 이동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카지노 합법화 법안은 7월 9일 열리는 의회에서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연기되며 사회적 화해 및 정치적 사면과 같은 다른 법안 초안들이 의회에서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로엔스리 차관은 심의 연기에 대하여 국민 여론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카지노 합법화를 반대하는 야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민 여론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태국 정부는 지난 6월 25일 대마초 규제를 먼저 강화했습니다. 태국 솜삭 텝수틴(Somsak Thepsuthin) 보건부 장관은 의사 처방전이 없는 고객에게 대마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하였으며, 관보에 공개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대마 합법화 이후 중독자가 급증하자, 의료 목적 이외의 대마 사용을 금지하고 기호용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태국 정부 지라유 후앙삽(Jirayu Huangsab)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마 합법화로 인해 미성년자까지 대마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마약청(ONCB) 파누랏 룩분(Phanurat Lukboon) 부청장은 2022년 대마 합법화 이후 대마 중독자 수가 급증했다며, 마약청이 규정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시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국내에서 반발이 심했던 카지노 합법화 법안도 연기되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 법안은 패통탄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관광 산업 진흥화 법안으로서, 프아타이당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5%~20% 늘어나고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이 22,000 바트(91만 원) 가량 증가할 것이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파는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베팅 중독을 부추기는 데다, 캄보디아 등의 인접 국가에서 범죄 조직이 카지노를 온라인 사기 및 자금 세탁, 마약 밀매 소굴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태국 내각은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1월 카지노 합법화 법안 초안을 승인했으나, 이번 연기로 인해 법안이 언제 다시 의회에 상정될지 향후 일정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카지노 합법화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무부 줄라푼 아모른비밧((Julapun Amornvivat)) 차관은 카지노 합법화 법안의 시행을 연기하면서도, 7월 하원에서 1차 심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계획된 1년 안에는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품자이타이(Bhumjaithai)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의 비판을 인정하지만,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한 데다 법안의 대부분이 경제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무역 박람회와 엔터테인트 행사, 광범위한 경제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태국 경제와 사회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스레타 타비신(Srettha Thavisin) 총리가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 산업 진흥, 고용 창출 경제 전략의 초석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 심의는 물론 그 이후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대중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대중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 통과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며, 투명성과 대응력에 중점을 두고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의회 위원회와 지역 사회 대표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촉발한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위기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심의 연기는 정치적 위기에 처한 패통탄 총리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품자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쿨(Anutin Charnvirakul)이 정부의 카지노 합법화 강행으로 인해 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도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최근 품자이타이당은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프아타이당과의 연립 정부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품자이타이당은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정당으로, 기호용 사용까지 완전히 자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합법화에 대해선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카지노가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카지노보다 우선시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카지노 합법화를 지지하는 데 주저하고 있고,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를 강행한다면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나폰 차로엔스리 차관이 품자이타이당의 반대로 인해 카지노 합법화 법안 심의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가 심의 연기에 큰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품자이타이당 대표가 카지노 합법화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여당을 탈퇴하며, 프아타이당 중심의 연립 여당은 과반 의석이 7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품자이타이당은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립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파트너인 만큼, 패통탄 행정부는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의장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국은 오랜 기간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분쟁은 더욱 심화되어, 지난 5월 발생한 교전에서는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태국 군은 지난 6월 23일 캄보디아와 육로로 연결되는 16개 국경 검문소를 봉쇄하고 무역을 중단했으며,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는 모든 태국 거주자에게 자택에 머물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카지노 관광을 제한하기 위해 국경 검문소를 강화하고,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과 같은 주요 관광지로 취항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카지노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승객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캄보디아 입국을 시도하는 개인 차량에 대한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캄보디아 카지노 단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캄보디아 카지노는 자금 세탁과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온라인 금융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국제연합(UN)이 불법 카지노 네트워크 및 온라인 사기 조직의 본거리로 캄보디아를 지목한 것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지역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 말하며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사이버 범죄 근절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캄보디아 포이펫(Poipet)과 같은 태국 국경 도시의 카지노는 태국인 관광객이 90%나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위치하여 캄보디아 카지노의 중심지로 꼽히는 포이펫은 방콕에서 불과 3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포이펫에서 ‘스타 베가스 카지노(Star Vegas Casino)’를 운영하는 ‘도나코(Donaco)’는 태국의 여행 제한 조치 시행 이후 일일 카지노 방문객이 62%, 호텔 투숙률이 4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나코는 “현재 상황은 비교적 차분하지만, 국경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태국 정부가 국경간 이동 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캄보디아 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법에 호소했습니다. 캄보디아 훈 센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 훈 마넷(Hun Manet) 총리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외교부는 “제3자가 국가간 우호 관계 유지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이 제안을 기각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6월 28일 태국 정부에게 국경 통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자고도 제안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태국이 국경 통행을 전면 재개한 뒤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면 국경을 열겠다고 밝혔으나, 태국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는 국경 출입 재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훈 마넷 총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일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15일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훈 센 의장과 통화를 나눈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패통탄 총리는 정치적 생명이 끝날지도 모를 만큼의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통화에서 그녀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센 의장을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의 전 총리에게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제2사령관에 대해선 “반대 세력을 무시하라”고 말하며 깎아내리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멋져 보이고 싶어 하는 태국군이 국가에 이롭지 않은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경 분쟁 이전과 같은 평화”라고 말하며, 훈센 총리에게 “무엇이든 제가 다 할 테니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태국 국민들은 극심하게 반발했으며,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청렴성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에 분노한 품자이타이당 역시 연정을 철회하고 7월 의회에서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품자이타이당의 이탈로 인해 연정을 지지하는 하원 의석수가 과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어, 패통탄 총리는 불신임 투표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출랄롱콘 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패통탄 총리는 훈 센 총리에게 아부하여 총리로서의 지위를 손상하고 태국의 국익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사임은 시간문제일 뿐더러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3월에도 탁신 친나왓이 음지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추진한 불신임 투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몇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패통탄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는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연립 정부가 와해된 상황에서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할 만한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태국의 대마초 규제 강화와 카지노 합법화 법안 연기가 투자자들에게 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태국 카지노에 투자 의욕을 내비쳤던 MGM, 윈 리조트(Wynn Resots) 등의 세계적인 카지노 업체들은 정부 규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선뜻 투자하려는 업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방콕에서 열린 ‘태국 엔터테인먼트 단지 원탁회의’에 참석한 전(前) 마리나 베이 샌즈카지노 CEO 조지 타나시예비치(George Tanasijevich)는 “글로벌 게임 산업이 신규 지역에 진출하려면 정치적으로 확실하고 안정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면 적절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기피한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국내 반발 여론으로 인해 카지노 합법화 추진에 대한 동력 상실 우려
여론을 의식한 태국 내각 원내총무 위수트 체이나룬(Wisut Chainarun)이 법안 심의 연기를 제안한 것도 한 몫 했습니다. 그는 카지노 합법화와 관련하여 대중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할 때까지 법안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카지노 합법화 법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국민에게 법안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안의 목적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태국 정계는 6월 1달 동안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국민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으나, 내무부 개각과 캄보디아와의 긴장 고조로 인해 전혀 실시되지 않은 만큼 당 고위 인사들에게 법안 심의 연기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국경 분쟁이 카지노 합법화의 근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국경에 태국인들이 자주 찾는 카지노가 20~30개에 달하는 만큼, 카지노 합법화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 한 지금은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마을 보건 자원봉사자 관련 법안, 국방부 개혁 및 통합 철도 티켓, 그리고 품차이타이당이 제안한 사면 법안 등의 시급한 사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분위기가 더 유리해질 때까지 민생 관련 법안을 먼저 해결해야 하며, 국민들이 원치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 법안 심의가 연기되자 태국 상원은 이 기세를 몰아 정부에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검토하는 상원 위원회의 비라푼 수반나마이(Veerapun Suvannamai) 위원장은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가 2017년 헌법 3조, 58조, 63조, 65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라푼 위원장은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정부가 처음부터 카지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엔터테인먼트 단지 형태로 법안을 구성했기 때문에 국가 전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청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야기할 것이라 주장하는 긍정적 영향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우선 카지노 덕분에 국가 GDP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에 밀려 오프라인 카지노의 수익이 점차 감소 중인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카지노 수익의 대부분은 국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세수(稅收) 증가에 대해 깊은 의문이 들고, 지금은 태국이 카지노를 합법화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지노 합법화 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은행 계좌에 5,000만 바트(20억 원)를 보유한 1만 명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카지노를 이용 중인 국민들이 합법적인 카지노로 돌아설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가 불법 카지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태국의 관광 산업 관계자들 역시 카지노 합법화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안 강행으로 인해 반대 시위가 늘어나면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월과 4월에는 카지노 합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방콕에서 연일 진행되며 사회 불안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태국 호텔 협회 티엔프라싯 차이야파트라눈(Thienprasit Chaiyapatranun) 회장은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한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민간 부문에서 해당 법안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꾸준한 비판과 반대에 직면해 온 카지노 합법화를 차기 국회로 미루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카지노 합법화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서에는 53,900명이 서명했습니다. 국민의 반대가 극심한 데다 정부의 정치적 실책까지 겹친 상황에서 카지노 합법화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국 카지노에 투자하려던 세계 카지노 산업은 기대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국면이 열릴 때까지 무한정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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