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로 온라인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는 POGO,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
- 대통령이 나서서 POGO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카지노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정치적 압력 거세
- 합법적인 라이센스 아래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카지노 산업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국외로 라이브카지노를 포함한 온라인카지노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시작된 필리핀의 ‘POGO’가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으며 결국 전면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POGO는 납치와 불법 구금,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 범죄 소굴로 지목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의 중심으로까지 떠올랐습니다. 이에 필리핀 대통령은 POGO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기점으로 필리핀 내에서 온라인카지노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필리핀의 온라인카지노 전면 금지 법안도 다수 상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마냥 무시하진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관광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카지노 산업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뿐, 산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각종 범죄 활동과 연루되며 크나큰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POGO
2023년 10월 ‘인터넷 게임 라이센스(IGL)’로 이름이 변경된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 ‘POGO(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or)’는 해외 시장에 온라인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의 카지노 업체를 말합니다. 실시간 여성 딜러가 운영하는 라이브카지노 서비스를 포함해, 온라인카지노 솔루션까지 통합 제공합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의 카지노사이트를 상대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며 두테르테 대통령(Rodrigo Duterte)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필리핀의 카지노 라이센스 발급 기관인 ‘필리핀 오락 게임 공사 (PAGCOR)’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며, 2024년 3분기 기준 필리핀 내에 54개의 POGO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자본에 기반한 수많은 POGO 회사들의 보안 및 범죄 문제가 발생하며 큰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중국인 불법 노동자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납치 후 불법 구금 및 노동 착취를 행하는 심각한 중범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의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까지 벌어져 경찰이 POGO 사업장를 급습하는 일이 수차례 벌어지는 등, PAGCOR가 POGO를 상대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POGO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범죄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는 작년 6월 12일 POGO로 가장한 범죄 조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POGO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밖에서 운영되는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막아야 하며, 이러한 범죄 활동은 필리핀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국가의 평판 및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POGO의 문제를 지적한 데에는 POGO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경찰은 필리핀 타를락(Tarlac)주의 자치구 ‘밤반(Bamban)’의 시장이었던 앨리스 궈(Alice Guo)가 소유한 부지의 POGO 업체를 급습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돼 있던 700명 이상의 노동자를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필리핀인으로 위장한 중국의 비밀 요원이라는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팜팡가(Pampanga) 지역의 POGO 업체를 습격한 경찰은 수용소에서 160명을 구출하고 마약과 고문 장비를 압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방지위원회(PAOCC)’ 차관 길버트 크루즈(Gilbert Cruz)는 인신매매 피해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푠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해당 POGO 업체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POGO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자, 게임 규제 기관인 PAGCOR는 합법적인 POGO 업체와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POGO 업체 사이의 경계선을 그으며 논란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PAGCOR CEO 알레한드로 텡코(Alejandro H. Tengco)는 “우리에 대한 진짜 위협은 지하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해킹 및 온라인 사기 조직이며,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PAGCOR의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므로, 무작정 그들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옹호했습니다.
합법적인 POGO 업체들이 세금을 내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만큼 모든 POGO를 불법 업체라 인식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팬 내에 암약하고 있는 해외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죄 조직은 POGO의 본업인 해외 온라인카지노 서비스에 실제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한다 해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들을 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OGO를 위시한 온라인카지노에 대해 필리핀 사회의 비난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내에는 캐쥬얼 게임으로 위장한 온라인카지노 어플리케이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플랫폼은 철저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며, 진입 장벽이 낮아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베팅 중독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중 캠페인도 일어나고 있지만, 캠페인만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조셉 빅터 에헤르시토(Joseph Victor Ejercito) 상원의원은 필리핀 국민을 겨냥한 현지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POGO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현지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을 “조용한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국가통신위원회(NTC)에게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익명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폐 결제를 언급하며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에서 전자 지갑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결국 POGO 전면 금지에 나서
그러나 POGO로 인한 각종 범죄로 사람들의 불만은 사그라들 줄 몰랐고, 결국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작년 11월 5일 필리핀 내 모든 해외 카지노 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 74호’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74호는 이른바 포괄적 POGO 금지령으로, POGO 업체 및 인터넷 게임 라이선스(IGL) 소지자는 물론 기타 해외 게임 서비스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필리핀 재무부(DOF)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율 증가 및 사회 불안정 등 POGO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적 기여도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부의 긴급 개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스 행정부는 POGO 사업자들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필리핀의 공공 안전을 도모하고 조직 범죄를 감소시키며, 위험에 처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정명령 74호를 통해 ‘해외 게임 불법 운영 방지 기술 실무 그룹(TWG)’을 만들어, 합법적인 해외 카지노 사업과 불법적인 해외 카지노 사업 모두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범죄방지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TWG 공동 의장을 맡아 해당 조치를 위반한 자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TWG는 불법 게임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추방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당국 및 사회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카지노 활동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국가 경찰(PNP)과 이민국, 국가수사국(NBI) 및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들은 해외 카지노 사업에 연루된 조직을 해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필리핀 주택 및 관련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인간 정착 및 도시 개발부(DHSUD)’는 ‘주택 소유자 협회’와 협력하여 주거 지역에서의 불법 카지노 사업 확산을 방지합니다. 필리핀 관광부 또한 필리핀 내 관광 시설이 해외 카지노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행정명령 74호는 이렇게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해외 카지노 사업을 감시하고 규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법 해외 온라인카지노 업체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사업자까지 운영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정명령 74호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POGO의 단계적 폐지를 지원하는 지역 기관들의 지원 아래 PAGCOR와 국세청은 POGO 업체들의 미납 수수료 및 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명령 74호는 필리핀 상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여 정치적 동력도 획득했습니다. POGO 산업을 강력히 비판해 온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 상원의원과 셔윈 가찰리안(Sherwin Gatchalian) 상원의원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가찰리안 의원은 POGO가 인신매매부터 사기까지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재, 정부가 필리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외 카지노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빌라누에바 의원과 후안 미구엘 주비리(Juan Miguel Zubiri) 상원의원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행정명령 74호가 카지노 산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명령 74호가 POGO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상원 법안 2752호’와 함께, 온라인카지노를 금지하는 ‘상원 법안 1281호’가 통과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 2개가 모두 의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형태의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전방위에서 압박이 강화되는 필리핀 내 온라인카지노 산업
대통령이 나서서 전방위로 압박하는 필리핀의 불법적인 카지노 활동에 필리핀 중앙은행(BSP)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올해 3월 6일 필리핀 국내에서 카지노 관련 상품 판매를 억제할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전자 화폐 발행자(EMI)’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서 금융기관은 자사 금융 상품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카지노와 관련된 서비스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라인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전자 게임 등의 모든 사행성 게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온라인카지노 운영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엄격한 조치를 내린 것은 모든 형태의 온라인카지노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해당 조치를 내리기 전 최근 몇 달간, 정치인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필리핀 내 모든 온라인카지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상원 의회와 정부 기관들은 온라인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온라인카지노 산업이 자금 세탁 및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2023년 12월 이미 온라인 사행성 게임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전면 금지 주장에 힘을 보태왔으며, POGO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중국 또한 중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불법 해외 카지노 사업을 중단하도록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필리핀을 자금 세탁과 관련한 위험 국가로 지정하며 회색 목록(그레이 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회색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자금 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규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국제 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필리핀은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고위험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개혁을 시행한 후에야 회색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융 활동이 발생하기 쉬운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외 조건으로 포함되었고, 불법 온라인카지노는 자금 세탁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 분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중앙은행은 불법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조치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하여 PAGCOR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알레한드로 텡코 CEO는 중앙은행 규정 초안을 도입하기 전에 PAGCOR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리핀의 온라인카지노 산업이 2023년 487억 9,000만 페소(1조 1,86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필리핀 총 게임 매출(GGR)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의 조치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 기회를 앗아갈지도 모른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금융 건전성 강화 및 잠재적인 온라인 금융 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온라인카지노 금지 조치 및 관련 세제 개혁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지난 7월 8일 알려졌습니다. 클레어 카스트로(Claire Castro) 대변인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온라인 게임 운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회에서 온라인카지노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모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온라인카지노 문제에 대하여, 불법적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후안 미구엘 주비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온라인카지노 금지법’을 포함하여 온라인카지노 산업을 표적으로 한 여러 입법 활동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의회의 처리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카지노 산업에 대하여 새로운 세금과 함께 더욱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반발 여론이 극심해지는 와중에도, 의회 내에서는 온라인카지노 전면 금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합니다. 하비에르 미구엘 베니테스(Javier Miguel Benitez) 하원의원은 온라인카지노 산업이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매년 2,000억 페소(4조 8,600억 원)의 세수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온라인카지노 사업자의 긍정적인 예시로 본인의 아버지 알비 베니테스(Albee Benitez)가 주주로 있는 ‘디지플러스 인터랙티브(DigiPlus Interactive Corp.)’를 꼽았습니다. 디지플러스는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업자로서, 337억 페소(8,1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공공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계 자체를 와해시켜선 안 되며, 효율적인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사업자들이 지하 세계로 암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의원은 온라인카지노의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사업자와 범죄에 연루된 POGO 사업자를 혼동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필리핀 국민들이 스스로 어떠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합법적인 사업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건전한 사업자로서, 불법적인 POGO 사업자와 혼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7월 초 셔윈 가찰리안 상원의원이 베팅 중독과 재정적 위험, 범죄율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자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1만 페소(24만 원)의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조항과 베팅 중독 재활 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가찰리안 의원은 온라인카지노의 급속한 확장이 도덕성을 떨어뜨려 범죄율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 좌파 정당인 아크바얀(Akbayan)당 역시 가찰리안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카지노에 대한 전자 지갑 사용 제한과 강화된 연령 확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차 험악해지는 분위기 속에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최대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인 디지플러스의 주가는 7월 들어 30%나 하락했으며, 블룸베리 리조트(Bloomberry Resorts)의 주가 역시 11.4% 하락했습니다. 글로벌링크스 증권(Globalinks Securities & Stocks)의 분석가 토비 앨런 아르세(Toby Allan Arce)는 “온라인카지노를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는 이상, 모든 내용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계속 발을 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의 카지노 운영사들도 온라인카지노 금지 가능성에 맞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솔카지노를 운영하는 ‘솔레어 리조트(Solaire Resort)’와 ‘뉴포트 월드 리조트(Newport World Resort)’, ‘오카다 마닐라(Okada Manila)’ 등 3개 업체는 책임감 있는 베팅을 위한 노력과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3개 업체는 한국의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에도 라이브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PAGCOR의 정식 라이센스 아래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KYC 프로토콜부터 자금 세탁 방지 절차까지 국제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사용자 가입 후 72시간 내에 신원을 확인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은 공정성을 위해 난수 생성기(RNG)를 포함한 PAGCOR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투명성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정기 감사까지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PAGCOR 및 ‘광고 표준 위원회(ASC)’의 검토 아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철저한 연령 확인 시스템 및 IP 필터링을 갖추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자체 배제 프로그램과 입금 한도 설정 및 자가 계정 제한 등 책임감 있는 베팅을 위한 도구는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리조트 운영 업체들은 관광 진흥을 위한 10억 달러의 공동 투자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 25,939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5,049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설립 이래 창출한 누적 일자리 효과만 13만 개 이상이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온라인카지노를 일련의 논쟁은 경제적 실용주의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카지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카지노는 정부와 지역에 있어 중요한 수익원이자 고용 창출원이지만, 그와 함께 베팅 중독과 범죄율 증가 등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규저의 선과 강도는 정책 입안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이 과연 규제를 강화하는 건에서 그칠지, 혹은 전면 금지할지 여부는 앞으로 몇 달 사이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 결과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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