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인 오프라인 카지노를 가장한 불법 사칭 사이트 확산
- 정부기관 로고와 이름을 도용해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가 정식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파라다이스 카지노까지, 사칭 사이트 광고가 SNS에서 범람
- 한국카지노협회와 정계가 나서 강력 제재를 주문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한국의 합법적인 오프라인 카지노를 사칭하는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가 점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칭 사이트는 강원랜드와 같은 한국의 오픈 카지노, 파라다이스 카지노와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카지노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SNS에 적극적인 광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카지노에 대한 라이센스 여부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로고와 이름, 해당 카지노의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식 허가 아래 운영하는 온라인카지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칭 대상인 강원랜드는 물론,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정계 또한 사칭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를 위장한 불법 사칭 사이트 기승
한국 카지노 산업이 정체불명 가짜 카지노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법적인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를 사칭한 한국의 불법 카지노사이트가 정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의 이름과 로고, 심지어 라이센스 마크까지 무단으로 도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 SNS상에서 ‘강원랜드 정식 어플리케이션’ 혹은 ‘파라다이스 카지노 정식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의 카지노사이트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은 정부 인증 사이트와 같은 거짓 문구를 붙여 마치 진짜로 해당 업체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 것처럼 사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의 로고와 공식 협회 이름을 사칭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는 사기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나아가 한국 카지노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칭 사이트로 인해 한국의 건전한 관광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토토사이트 및 카지노사이트 등 온라인 사행성 게임 시장은 약 22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2024년 강원랜드와 같은 오픈 카지노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이 3조 2,25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사칭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사칭 사이트는 SNS와 유튜브, 문자 메시지 같은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 잭팟 보장과 빠른 환급, 높은 배당률 및 낮은 환수율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칭 사이트 자체가 애초에 먹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온라인 베팅 사이트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말에는 강원랜드를 사칭한 불법 온라인카지노가 알려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를 사칭한 불법 온라인카지노는 올해 5월 하순부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한국인 대상 광고를 진행해 왔으며, 이들은 강원랜드의 로고와 명칭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공식 온라인카지노’, ‘정부 인증 카지노’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강원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합법 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로고까지 도용하여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강원랜드를 사칭한 카지노사이트는 ‘1Win’이라는 해외 기반 카지노 플랫폼으로서, 인도에 본사를 두고 퀴라소(Curaçao)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한국 SNS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동남아에 기반한 외국인 조직으로 추정되며, 국내 총판이 사용자 모집과 자금 유통을 맡아 수억 원 가량의 SNS 광고비를 쏟아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에는 29억 원 보너스 영상에서 시작하여 42억 원 당첨, 500% 충전 보너스, 1,500회 무료 스핀, 265만 원 꽁머니 즉시 지급 등 과장된 혜택과 조작된 당첨 영상을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사칭 사이트는 충전 및 환전 수단으로 토스뱅크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국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쉽고 계좌 개설이 쉬운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로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화상 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정지된 계좌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획득한 수익은 ‘반(半)가상’ 충전 시스템이라 불리는 대포 통장 기반의 충전 방식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칭 사이트가 단순히 온라인 베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 심리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농협은행 등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집중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금융 거래 차단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외교 경로를 통해 퀴라소와 인도 정부에 불법 영업 행위를 공식 통보하는 등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직접 추적하는 것은 인력,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공조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사칭 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사칭 사이트를 발견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해당 사안을 공유한 뒤 강원경찰청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강원랜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대형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사칭 사이트를 주의하라는 대국민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법적으로 온라인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사칭 사이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작년에도 강원랜드 사칭 사이트 2곳을 찾아 차단 조치했고, 3,400여 개의 불법 베팅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KAIST와 협력하여 ‘AI 기반 불법 카지노 탐지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칭 사이트는 VPN을 통한 IP 우회, 텔레그램 등의 비공개 채널을 활용하여 자극적인 보너스 문구의 광고를 진행하는 등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원랜드를 넘어 파라다이스 카지노까지 사칭하는 ‘파라다이스 윈(Paradise Win)’이 등장하는 등, 오히려 확산세를 보여 더욱 문제가 불거지는 중입니다. 더구나 카지노친구가와 같은 커뮤니티가 먹튀 검증 보증 업체로 추천한 ‘패리매치 토토’가 강원랜드를 사칭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복합적인 사칭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카지노협회와 정계까지 심각하게 인식, 대응 수위 높여야
한국 카지노 업계는 이러한 사칭 사이트의 범람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오픈 카지노는 강원랜드 뿐인 상황에서, 수많은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은 강원랜드가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접근성, 높은 배당률과 다양한 게임 선택권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워 왔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강원랜드의 가장 큰 경쟁자로까지 떠오른 상황입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이다 보니 각종 규제에 발이 묶어 있지만, 해외 기반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국경 없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수요를 흡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카지노 산업 교육기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한국의 합법적인 오프라인 카지노를 사칭하는 불법 카지노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와 같은 오픈 카지노 및 파라다이스 등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칭 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의 모든 오프라인 카지노는 온라인카지노를 운영하지 않으며, 한국의 오프라인 카지노를 사칭하는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사칭 사이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사칭 사이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며, 포털과 SNS 등 주요 광고 플랫폼에게 해당 사칭 사이트의 도메인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운영하여 사칭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을 건전한 관광 산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한국 카지노 업계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걸고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사칭 사이트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공조와 법 제도 개선까지 이어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사칭 사이트의 대상이 된 강원랜드와 접촉해 불법 사칭 사이트 실태를 점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외교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가 공식 승인한 온라인카지노라 믿게끔 만드는 사칭 사이트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가 시스템 파괴 행위로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AI 기술까지 동원하여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얼굴과 육성을 합성한 가짜 홍보 영상까지 유포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근 SNS와 유튜브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퍼지는 홍보 영상에선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직접 등장하여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온라인카지노”라고 말하는 AI 딥페이크 합성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내에서 강원랜드 및 정부 기관의 로고와 브랜드 이미지까지 사용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사람들이 정부가 승인한 카지노라 오해할 수 있는 AI 기반 국가 사칭 디지털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그는 무대응이나 다름없는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습니다. AI 딥페이크 영상과 감동적인 피해자 후기, 언론 보도 영상까지 가짜로 만들어내는 기획형 조작 범죄에 대하여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부가 연계하여 해당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의 라이센스를 발급한 퀴라소, 인도 등에 외교적으로 항의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승수 의원은 “강원랜드가 사칭 사이트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공기업 브랜드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는 사태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정부에게 공식적인 부인 성명 발표 및 가짜 뉴스 차단을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AI 딥페이크 콘텐츠 유통 차단책 및 계좌 추적 시스템 고도화를 요구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 대응이 늦으면 국민은 가짜를 진짜로 믿게 되고, 지금은 AI가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나중에 반응하는 시대인 만큼 대응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관할이 모호하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강원랜드가 경찰 고발과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계좌 추적 등의 전방위 대응에 나섰으나 해외 서버를 경유한 영상 유포와 우회 플랫폼 이용에 대해선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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