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라소(Curaçao) 법원이 온라인 토토사이트 플랫폼 ‘패리매치(Parimatch)’에게 배상 책임을 명령했습니다. 패리매치는 특정 회원이 다중 계정을 운영하여 약관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해당 회원의 계좌를 동결하고 잔액을 몰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어 권익 보호 단체의 적극적인 소명이 받아들여져, 패리매치는 19,63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이루어진 퀴라소의 온라인카지노 규제 강화 법안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온라인카지노의 심장부로까지 불렸던 퀴라소는 플레이어 보호 및 자금 세탁 방지, 암호화폐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제 강화를 이유로 많은 업체들이 퀴라소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사업자들이 관할권 이동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리매치, 불법 자금 압수건으로 19,630달러 배상 판결
영국의 온라인 토토사이트 플랫폼 패리매치가 충분한 증거 없이 플레이어의 계좌 잔액을 압수한 일에 대하여, 라이센스 관할 법원인 퀴라소 법원은 패리매치에게 19,630달러(2,727만 원)를 지불하라 명령했습니다. 패리매치 토토는 지난 2021년 6월, 한 회원이 다중 계정을 운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용약관 제80조 제4항을 근거로 플레이어의 계좌를 동결하고 잔액을 몰수했습니다. 그러자 계좌 잔액을 몰수당한 플레이어를 대변하는 ‘온라인카지노 플레이어 권익 보호 단체(SBGOK)’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패리매치)이 규정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고, 입증하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며 증거도 없이 플레이어의 계좌 잔액을 동결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결했습니다. 패리매치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 했으며, 적절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패리매치는 당초 플레이어가 여러 개의 IP 주소로 접속하여 베팅했다고 주장했지만, SBGOK는 벨라루스의 인터넷 제공 업체가 동적 IP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벨라루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패리매치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을 근거로 고객의 자산을 임의로 몰수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패리매치 운영사인 ‘썬캐스트(Suncast Furore NV)’와 라이센스 보유자인 ‘사이버럭(Cyberluck Curaçao NV)’가 공동으로 플레이어 권익 보호 단체에 19,630달러를 상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13일에 이루어진 판결이지만, 9월 1일이 되어서야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사이버럭까지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작년 퀴라소 정부가 ‘게임 관련 법령(LOK)’을 개혁하면서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관련 규제를 변경하였지만, 그 전부터 마스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럭은 썬캐스트 운영에 대한 별도의 하위 라이센스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이버럭이 제3자에게 운영 권한을 아웃소싱하였다고 해서 규제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사이버럭이 ‘중간 회사(썬캐스트)’에 대한 감독자 역할에 불과하다고 하여 라이센스에 따르는 의무를 법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임 관련 법령의 제정 의도는 국제 온라인카지노 시장에서 퀴라소 관할권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주요 목적은 규제 법령에 의한 소비자 보호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썬캐스트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사이버럭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카지노 규제 강화에 나선 퀴라소
이번 판결은 작년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재 퀴라소에는 12,000여 개의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이 존재하며, 글로벌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의 약 40% 가량이 퀴라소의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퀴라소는 작년 12월 17일, 획기적인 온라인카지노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무부 고문 에이든 쇼트(Aideen Shortt)는 12월 17일 의회에서 ‘게임에 관한 국가 조례(LOK)’가 찬성 13, 반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12월 새로운 규제 기관 도입 및 시장 진입 요건 강화,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상정된 법안으로, 재무부 장관 하비에르 실바니아(Javier Silvania)가 제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온라인카지노 규제 강화 압박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규제 법안은 네덜란드 정부의 압력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퀴라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방문객 수가 80%까지 급감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팬데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단행했는데, 자금 지원의 대가로 온라인카지노 관련 법령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2021년 10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자국민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퀴라소 기반 온라인카지노 사업자에게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 기간 수익원 다각화의 필요성을 깨달은 퀴라소 정부 역시 새로운 규제 기관에게 라이센스 발급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라이센스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및 수수료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제 강화를 통한 플레이어 보호 및 투명성 강화
새로운 LOK 법안의 목적은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비에르 실바니아는 “퀴라소의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에 ‘쉽고 빠른 취득’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다른 관할권에 비해 규제가 적고 감시가 느슨하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LOK 법안을 통해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금융 사기 방지 조치, 플레이어 보호를 위한 ‘고객 확인 제도(KYC)’를 도입하여 그간의 인식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퀴라소로 유입되는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 기업의 실제 소유자를 분명히 하고, 운영자들이 국제법 및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할권의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강력한 플레이어 보호 조치 및 데이터 보안 환경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운영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카지노 산업 전체의 성실성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독립 감독 기관인 ‘퀴라소 게임 관리 기관(CGA)’을 설립하여 업계를 감독하게 하고, B2C 사업자 및 B2B 공급업체에게 별도의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센스 시스템의 핵심은 기존의 ‘이중 계층 라이센스’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중 계층 라이센스 시스템은 정부로부터 마스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사업자들이 하위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4개의 마스터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해외 온라인카지노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하위 라이센스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위 라이센스는 마스터 라이센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먹튀 없는 안전한 보증 업체를 인증하기 위한 라이센스 발급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기존의 하위 라이센스는 12개월간 지속력을 갖는 새로운 라이센스로 전환되며, 새로운 라이센스를 받는 사업자는 4,600유로(744만 원)의 일회성 신청 수수료 및 연간 12,000유로(1,943만 원)의 라이센스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URL 1개당 월 250유로(40만 원)의 규제 수수료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강화된 규제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연간 라이센스 비용을 현재의 61,700유로(1억 원)에서 49,200유로(8,000만 원)로 약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업체는 2년 내로 퀴라소 내에 핵심 직책을 담당하는 직원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USDT카지노와 같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온라인카지노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퀴라소는 그간 다른 관할권에 비해 책임감 있는 베팅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계 유수의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지만, 라이센스를 받은 많은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들이 비트코인, 테더(USDT)를 위시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며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리오 갈레아(Mario Galea), 퀴라소 정부 컨설턴트
퀴라소 정부 컨설턴트 마리오 갈레아(Mario Galea)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도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규제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암호화폐 제공자들이 해당 관할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규제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게임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게임을 수행하는 수단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들이 퀴라소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새로운 LOK 법안을 통해 해외 온라인카지노 산업이 더욱 깨끗해지고 번창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불법적인 온라인카지노를 근절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퀴라소 인근 소앤틸리스 제도(Lesser Antilles)의 자문위원회와 퀴라소 변호사 협회,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게임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퀴라소 변호사 협회는 법안 통과시 새롭게 등장할 새로운 규제 기관인 ‘퀴라소 게임 관리 기관(CGA)’의 권한을 문제 삼았습니다. 새로운 LOK 법안은 변호사가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보유 업체와 일할 때 CGA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GA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 한 변호사는 온라인카지노 사업자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협회는 누군가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법원 및 법률 감독 기관의 영역이므로, CGA가 변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 비난했습니다.
변호사 협회 대변인은 “변호사가 LOK 규정대로 CGA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비꼬며,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호사 인증 방식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를 선택할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럽인권협약(ECHR)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동기가 부족하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법정대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법안 의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마르티나(Steven Martina) 의원은 CGA를 ‘재단’ 형식으로 설립하기로 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CGA가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LOK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자 네덜란드 각료 회의에서 퀴라소를 대표하는 셸드리 오세파(Sheldry Osepa) 의원 역시 LOK 법안이 카지노 산업 자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LOK 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퀴라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많은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들이 퀴라소를 떠나 다른 관할권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잠재적 대체 지역은 ‘코스타리카(Costa Rica)’와 ‘맨 섬(Isle of Man)’, ‘올더니(Alderney)’ 등이 꼽힙니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카지노 게임에 대한 데이터 처리 라이센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CEO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새로운 입금 한도 도입과 ‘고객 확인 절차(KYC)’ 시행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입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갈 수록 엄격해지는 게임 규제를 우려하여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운영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할권 이동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
팀 히스(Tim Heath), 욜로 그룹(Yolo Group) 창립자
‘욜로 그룹(Yolo Group)’ 및 ‘욜로 인베스트먼트(Yolo Investments)’의 창립자 팀 히스(Tim Heath)는 새로운 LOK 법안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퀴라소를 떠나게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는 “개선된 규정을 통해 시장이 성숙해질 것이며, 개인적으로 해당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수많은 사업자가 퀴라소를 대체할 관할권을 모색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대체 관할권은 인도양에 위치한 ‘앙주앙 섬(Anjouan)’, 캐나다 퀘벡주 모호크(Mohawk)족 원주민 보호 구역인 ‘카나와케(Kahnawake)’, 코스타리카와 맨 섬 등 총 4곳입니다. 앙주앙 섬은 라이센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여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며, 카나와케는 이미 250개 이상의 온라인카지노 업체에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개 관할권 모두 퀴라소에 기반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규제 법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퀴라소 내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들은 현재 해당 법령의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패리매치 토토가 플레이어 보호를 기치로 내건 새로운 규제 법안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한 것처럼 아직 퀴라소를 떠나는 사업자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규제 강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현재, 지금껏 가장 여유롭다는 평가를 받아 온 퀴라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저작권자 © ‘카지노친구’ kcasinofrien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