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4일, 드림타워 카지노 내에서 중국인 50여 명이 소란 피워
- 카지노 게임 자금을 둘러싼 폭행·감금 등 중국인들의 강력 범죄 잇따라
-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로 인해 중국인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제주도가 잇따른 중국인들의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제주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에서는 중국인 50여 명이 고성을 지르고 보안 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카지노 딜러가 카드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자, 게임 조작 및 사기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구속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기 위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람을 호텔 객실 내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카지노를 둘러싼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제주도를 넘어 내륙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외국인 강력 범죄를 억누르기 위한 특단의 치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게임 조작 의심한 중국인 난동 부려
제주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중국인 고객 50명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오후 5시 30분경 “손님 50여 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내에서 딜러가 카드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자, 바카라 게임을 즐기던 중국인 고객을 필두로 다른 고객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 이를 목격한 50대 중국인 고객 한 명이 다른 고객을 선동하였고, 카지노에 있던 50여 명의 중국인들이 모여들어 20여 분간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며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란을 선동한 50대 중국인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을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란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고객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카지노 보안 요원 3명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동은 11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된 뒤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난동을 주도한 이들을 체포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2가지 색깔의 카드가 나왔고, 그래서 당시 보안 요원들이 다른 색깔의 카드를 회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한 뒤, “뭔가 가짜 같고 거짓이 있는 사기라 의심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군중 심리로 사람들이 모이며 소란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한 뒤, “보안 카메라 영상 등을 확보하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체포된 3명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곧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법은 9월 26일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1명과 30대 중국인 2명에 대하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3명에게는 1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 카지노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범죄 잇따라
최근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카지노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의한 감금과 절도, 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치안 우려가 커지고 도민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자, 해당 관광객을 호텔에 감금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0일 오전 8시부터 15시간 동안 제주도 내 한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40대 남성 B씨의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고,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수사 결과 B씨는 제주도 내 카지노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다 돈을 잃자, 이들에게서 현금 2,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들은 B씨를 감금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감금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감금, 폭행 등의 강력 범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 23일에는 중국인 일당 5명이 카지노 자금 5,0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 중국인의 객실로 찾아가 빚을 갚으라며 장시간 감금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작년 1월에는 제주도 내 한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훔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한국인 딜러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카지노를 둘러싸고 사람이 살해되는 끔찍한 범죄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40대 여성 C씨는 올해 2월 제주시 내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기다 2억 3,000만 원을 잃고 지인에게 4억 원 상당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자에게 여권을 담보로 잡혀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현금을 빼앗기로 하고 중국에 있던 30대 여성 D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E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 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고, 공범들은 이를 또 다른 중국 환전상에게 가져가 본인의 중국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범행 후 C씨는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고, 강도살인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공범 D씨와 E씨는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와중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C씨는 재판에서 “살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말다툼하던 와중에 환전상 피해자가 흉기를 들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며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금품을 챙긴 것이므로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8일 열린 재판에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C씨와 함께 구속된 공범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와 피해자가 만나게 된 이유와 피해자 체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C씨는 도박으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C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탈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말하고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내 보관 중인 현금 145억 원 도난 사건까지 벌어져
위와 같은 작은 사건 외에 대규모 경제 범죄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제주 신화월드 랜딩카지노(현 레스에이 카지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정킷 에이전시 직원 중국인 우모씨와 카지노 임원 임모씨가 공모하여 본인들이 관리하던 VIP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45억 6,0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카지노 고위 간부였던 임모씨는 엄격한 VIP 금고 출입 절차를 예외 없이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모씨가 훔친 145억 원은 랜딩카지노를 설립한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계열사,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GHV)’의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HV는 중국에서 VIP 고객을 신화월드로 데려오는 정킷 에이전트 회사로서,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모기업인 ‘람정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사건은 2021년 1월 4일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던 람정엔터테인먼트가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6,000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임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임모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아세아나폴 ‘도피사범 추적 프로젝트’에 올리고 작년 2월 우모씨를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하여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9개월만인 2024년 11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 인터폴과 함께 두바이 현지에서 임모씨를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작년 12월 9일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임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임모씨와 우모씨를 도운 중국인 공범 3명과 한국인 공범 1명 등에 대해서도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이들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임모씨는 145억 6,000만 원 중 80억 원을 우씨의 개인 금고로 옮기고, 공범 4명에게 지시하여 나머지 50억 원을 제주시 내 모처로 옮겼습니다. 경찰이 145억 원 중 134억 원을 환수했으나, 나머지 11억 원은 회수하지 못 했습니다. 경찰은 ‘환치기’를 통해 해당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임모씨는 범행 관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하여 “경영진 교체 시기에 이전 경영진(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요구로 돈을 옮겼지만, 우모씨가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경찰이 우모씨를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사건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중국으로 도주했던 우모씨는 2022년 11월 2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자진 입국하며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카지노에서 딴 돈을 임모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차용증을 제출했지만, 이것이 허위로 밝혀지며 경찰은 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또 다른 주범인 임모씨가 붙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모씨 개인금고의 돈이 랜딩카지노에서 사라진 돈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임모씨가 국내로 송환되자, 경찰은 국내에 머물던 우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다시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우모씨가 경찰에 잘 출석하고 있고, 중국 출국이 금지되어 도우 우려가 없는 데다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주범과 공범의 주장이 엇갈리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당시 카지노 고객이 GHV를 통해 자금을 빌리고 람정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칩으로 바꿨는데, 해당 칩을 카지노 게임에 사용한 후 현금으로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HV는 한국의 은행 계좌와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카지노 내 개인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불법 환전상을 통한 송금 등 외국환거래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중국인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불안도 높아져
중국인의 범죄는 비단 카지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카지노 뿐만 아니라 불법 의료 시술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17일 현장을 급습하여,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행한 중국인 여성 30대 A씨와 40대 B씨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 2명과 진료 대기 중이던 1명까지 합쳐 총 3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습니다.
확인 결과 2명의 여성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의료 관련 자격을 갖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 주택에 진료소를 차려놓고, 불법 체류자를 비롯한 중국인에게 최소 4개월 이상 치과 시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 등, 합법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국인들이 주요 환자였습니다. 환자 유치는 중국 내 대표적인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혹은 “치과 라미네이트(외형 개선)”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어 관심을 끌어 환자들을 불법 시술소로 끌어들였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이들은 합법적인 면허를 갖춘 치과의사로 행세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치과 기계를 사용했으며, 라미네이트 시술과 스케일링 등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치아 성형틀과 이동형 치과 장비 등, 27종 400여 점의 진료 기구를 압수했습니다. 시술비 역시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1인당 약 8,000위안(157만 원)을 받고 총 940만 원 정도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행위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무자격자의 조직적 불법 진료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3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자를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취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무마취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일부의 환자는 시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치료를 받은 환자 1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명이 수차례 제주를 오간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자격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방문이 시행되며, 중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주도는 기존에 이미 무비자 방문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번 정책으로 인해 무비자 방문 지역이 내륙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륙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무비자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며 제주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중국인 방문 확대를 통해 신규 직항 노선이 취항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합법적인 보증 업체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많이 찾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카지노를 둘러싼 범죄율 증가는 필연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며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 중 약 70% 가량이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인 및 강도 등의 강력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무단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늘어나는 중국인 범죄의 주된 원인이 무비자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무비자 입국 정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범죄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의 잇따른 범죄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중국총영사관과 협력해 범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 후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치안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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