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팅 플랫폼 대상 세금 대폭 인상한 영국 정부, 게임 피해 구제 위한 의무적 세금 부과
- 베팅 플랫폼의 자금 지원에 의지하던 자선 단체들, 정부의 세금 정책 개혁으로 자금 지원 끊겨
-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카지노 업계의 막대한 자금줄을 둘러싼 암투라 추측하는 이들도
영국 정부가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카지노 플랫폼 등 게임 부문에 대한 세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선 단체 다수가 순식간에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스포츠 베팅 부문에 대한 세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인상하고,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세금을 기존 21%에서 50%로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게임 수익의 1% 내외를 강제로 납부하고 온라인 슬롯 게임에 대한 베팅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팅 중독 등 게임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및 치료하는 자선 단체는 지금까지 이들 베팅 플랫폼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는데, 세금 체계에 대혼란이 찾아오며 자금줄이 끊긴 자선 단체 다수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파산 직전 위기로 내몰린 영국의 많은 자선 단체들
현재 게임 관련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영국의 많은 자선 단체가 지속적인 세금 체계의 혼란 탓에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베팅 중독 등의 피해 연구, 교육 및 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법정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선 단체가 붕괴 직전에 놓인 역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게임 부문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매년 최대 30억 파운드(5조 6,450억 원)를 조달하여, 220억 파운드(4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게임 부문의 세금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하고,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세금을 21%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팅 중독 등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 교육 및 치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게 연간 1억 파운드(1,880억 원)의 세금을 강제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베팅 플랫폼 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며, 운영하는 게임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0.1%~1.1%의 세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베팅 플랫폼이 연구 및 치료 기관에 자발적인 기부금을 냈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총 게임 수익(GGR)의 약 1%를 의무적으로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게임 산업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은 ‘실패’로 보입니다. ‘알러트 그룹(Alerts Group)’과 같은 자선 단체를 비롯한 소규모 자선 단체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업계 최전선의 치료 기관을 포함한 다른 자선 단체들 역시 핵심 서비스를 축소하고 운영 인력을 정리해고 중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자선 단체조차 그동안 비축한 현금을 쏟아부으며 버티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지 않는 자선 단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자선 단체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에 에너지를 쏟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베팅 중독 예방 및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자선 단체들이 역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자선 단체들은 정부의 미숙한 운영과 정책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이 게임 관련 문제를 겪는 영국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실 관련 업계의 고위 인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정부의 법정 부과 세금 개혁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리라는 예측이 정책 시행 전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카지노사이트 및 슬롯사이트 등 온라인 게임의 규정 준수에 관한 컨설팅 업체 ‘IC360’의 상무이사, 마크 포터(Mark Potter)는 “그들(영국 정부)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자선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자선 단체가 만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게임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큰 공백이 발생한다다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안전한 게임과 긍정적인 게임 문화를 위해 활동하는 ‘베터 체인지(Better Change)’의 컨설턴트 로버트 매벳(Robert Mabbett)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자금 부족이 전혀 놀랍지 않으며, 오히려 선택의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을 통해 모금된 자금이 너무나 많고, 게임 관련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자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세금 개혁을 졸속 추진한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잉글랜드 지부와 ‘건강 개선 및 불평등 사무국(OHID)’은 10월부터 자금 배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부과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법정 부과금의 일부를 배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새로운 책임자가 향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NHS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부와 OHID 등 관련 기관은 향후 자금 조달 계획을 위해 책임지고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0월에 접어들어 베팅 플랫폼 운영자들이 새롭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많은 자선 단체들은 자금 분배 계획 등 다음에 이루어질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많은 자선 단체들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자금이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거의 없으며, 많은 관계자들은 현 게임부 장관(Gambling Minister) 트와이크로스 남작부인(Baroness Twycross)이 이러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현 노동당 정부는 정권 교체 시기에 이러한 자금 공백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영국 ‘게임위원회(UKGC)’는 2023년 7월,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 ‘겜블어웨어(GambleAware)’에 시스템 안정화 기금 3,280만 파운드(620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겜블어웨어는 국가 차원의 캠페인 및 타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만 명의 게임 관련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자선 단체입니다. 정부의 ‘게임 백서’ 발표와 관련된 기관은 물론, 베팅 플랫폼 업계의 자금 지원을 중단시키려는 기관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자 많은 자선 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익명을 원한 한 자선 단체는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으며, 여러 자선 단체가 겜블어웨어의 자금 배분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금이 불투명하고 일관된 원칙 없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겜블어웨어가 과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베팅 플랫폼 업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자금 지원이 차단된 것은 아닌지 추측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겜블어웨어는 항상 은행에 막대한 금액을 보유하기만 할 뿐 분배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겜블어웨가 어딘가에 자금을 숨겨두고 있다고 믿으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금 분배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겜블어웨어는 자금이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모든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겜블어웨어 CEO 조이 오스먼드(Zoë Osmond)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3월까지 법정 위탁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전략적이고 데이터 중심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강력한 위탁 프로세스를 앞으로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자금에 대해선 “베팅 플랫폼의 자발적 기부 방식에서 의무적 부과 제도로 전환하는 기간 중, 시스템 안정화 기금은 ‘국가 게임 지원 네트워크(NGSN)’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모든 곳에 활용되었다”고 말하고, “정부와 게임위원회는 우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금 정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시스템 유지를 위한 자금 배분에 나설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게임 관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시스템을 도입하며, 겜블어웨어는 점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여 2026년 3월 31일 폐쇄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무적 세금을 도입하고 게임 관련 피해에 대한 연구·예방·치료를 담당하는 3명의 국가 위원을 임명한 만큼 2026년 4월부터 이들이 겜블어웨어의 역할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겜블어웨어의 업무는 국민보건서비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부로 이전됩니다. 겜블어웨어 이사장 앤디 부셰(Andy Boucher)는 “위탁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만큼, NHS의 3개 지부, OHID, ‘영국 연구 혁신 기구(UKRI)’ 등의 기관이 현재의 성과와 통찰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이 게임 피해 구제 서비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수년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주장해 왔으며,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게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국가 위원들이 취임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2026년 4월부터 새로운 체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선 단체들이 기존의 책임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게임부 장관, 트와이크로스 남작부인은 겜블어웨어가 해당 부문에서 오랫동안 맡아온 역할을 고평가하고 전환 기간 동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법정 부과금 체계는 현재 시스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해로운 게임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및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겜블어웨어의 서비스는 전환이 완료되기까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베팅 플랫폼 업계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자금을 둘러싼 암투
다만 정부의 게임 관련 피해 예방 및 조치를 지금까지 담당해 온 자선 단체들은 자금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보건서비스 및 기타 정부 기관이 게임 관련 피해를 담당하는 자선 단체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절망적입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자선 단체들이 베팅 플랫폼 업계의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는 베팅 플랫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꼭두각시나 다름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 보건 부문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뿌리 깊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많은 자선 단체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선 단체들은 이러한 편견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베팅 중독 등의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이 본인과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새로운 세금 부과 체계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에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다 보니, 자선 단체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접속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벳블로커(BetBlocker)’의 페드로 로메로(Pedro Romero)는 “게임 관련 피해를 다루는 자선 단체들이 악명 높은 존재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으며, 베팅 플랫폼 업계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라는 규제 기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선 단체 관계자는 “2026년 3월 말일까지 정부가 자선 단체들의 자금줄을 막아버린다면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자금 지원을 요청할 만한 능력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베팅 플랫폼 업계의 자발적 기부가 중단되어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게임 피해 구제 관련 역량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법정 부과금 체계가 시작되어 정부에 자금 배분을 요청하더라도, 구제 역량이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단체에 자금 지원을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영국의 게임 피해 구제 관련 자선 단체들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이들이 처한 또 다른 딜레마는, 자선 단체들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난을 무릅쓰고 베팅 플랫폼 업계의 자금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자선 단체들이 붕괴되는 것은 오히려 베팅 플랫폼 업계에 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자선 단체 운영자가 게임 피해 구제라는 핵심 서비스 대신 모금 활동에 돈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이는 정부의 개혁 과정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레저 및 스포츠 전문 컨설팅 업체 ‘레굴루스 파트너스(Regulus Partners)’의 댄 와우(Dan Waugh)는 “정부의 새로운 세금 체계는 돈과 권력, 이 2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자발적 기부 시스템을 의무적 세금으로 대체하며, 게임 관련 피해 구제 활동을 펼치는 자선 단체들이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금 배분 및 통제에 대한 권력을 정부가 한 손아귀에 쥔 탓에,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국가 기관들이 돈에 욕심을 내며 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과거 자선 단체들이 베팅 플랫폼 업계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던 이들마저 정부의 기금에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자선 단체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재정난이 정부의 졸속 추진 탓이 아니라, 베팅 플랫폼 업계의 자금 지원줄을 차단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베팅 플랫폼 산업에 반대하는 공중 보건 관련 인사들이 자선 단체들을 무너뜨리고 본인의 조직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팅 플랫폼 업계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부에 따라 권력의 향방이 달라지는 만큼, 더 큰 돈과 권력에 욕심을 내는 이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레굴루스 파트너는 한 저명한 운동가 및 OHID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게임 관련 피해 예방 기금의 일부를 정책 및 입법 로비 단체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레굴루스 파트너는 이것이 터무니 없는 일이며, 세금은 해당 분야의 최전선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피해 예방 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싸움이 ‘게임 피해 예방 및 치료’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현재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새로운 세금 부과 체계에 의한 자금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문제라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자선 단체들은 영국 정부의 자금 조달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험이 전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파악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금 지원을 신청한다 해도 거절될 확률이 높고, 이들의 재정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게임 관련 피해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웨일스 지역의 게임 피해 관련 자선 단체인 ‘딜 미 아웃(Deal Me Out)’의 CEO 조던 리아(Jordan Lea) 역시 이러한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는 본인이 2022년 웨일스 시민 최고의 영예인 ‘세인트 데이비드 상(St. David’s Award)’을 수상한 경험에 비유하여 “분명히 과거에 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심사 대상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기존의 자선 단체들은 게임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는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며 더 이상 피해 구제 활동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겜블어웨어의 폐쇄 소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겜블어웨어라는 기존의 훌륭한 조직을 폐쇄하면서까지 법정 부과금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선 단체의 폐쇄는 법정 부과금 제도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난 1년간 수백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정부 정책의 잘못된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사업장이 폐쇄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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