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 해 외국환 거래 4,200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겨우 5억에 불과
- 솜방망이 처벌과 인력 부족으로 2019년부터 5년간 환치기 단속 전무
- 법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 수단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작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한국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자그마치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위반한 법령은 1~2만 달러 이상 환전시 신고 및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불과 5억 원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환치기를 단속한 사례가 ‘0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진적인 과징금 체계 및 영업정지 조치 등 현실적인 제재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전 거래 4,200억 원 위반 카지노, 과징금은 불과 5억 원
현행 법령에 따라 카지노는 ‘카지노 환전영업자’로 등록하여 환전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외화를 원화로 교환한 뒤, 원화를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한국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는 4,196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작년 한국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실시간 환전 검사를 통해 10곳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위반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만 달러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 1만 달러 초과 매입 내역 미통보
- 환전 장부 거짓 제출
- 재환전 한도 초과
적발된 업체들은 환전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법령상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환전할 경우 정부에 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지만,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2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전할 때 역시 환전 신청자(카지노 방문객)가 국내 입국시 세관에 이 금액을 반입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환전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곳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금액에 비해 과징금은 터무니 없이 적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5억 8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위반 금액의 0.12% 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카지노에 대한 환전 검사 횟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카지노를 상대로 실시한 환전 검사가 전무하며, 작년인 2024년에서야 전체 카지노 영업장 18개 중 11개 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하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전 검사를 실시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이 급감하여 검사에 실효성이 없었고, 검사 전담 인력이 부족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카지노의 환전 거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카지노 업계의 환전 거래 규모는 해가 갈 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한국 내 전체 환전 시장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의 비중은 2020년 27.1%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52.2%까지 급상승하여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환전 거래 금액 자체가 커진 것을 고려하면, 실제 카지노가 환전한 금액 규모는 2배 이상으로 커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카지노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환(換)치기 등의 법령 위반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며, 탈세나 자금 세탁, 국내외 재산 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전 검사를 소홀히 하면 불법 환전 및 환치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 지적하며, “위반 금액에 비례하여 누진적인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등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환전 업무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 기준은 카지노와 같은 대형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환전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갑자기 제재 수위를 큰 폭으로 강화할 경우, 영세 환전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지노를 둘러싸고 성행하는 불법 환치기
‘환(換)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환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A가 한국 통장에서 환치기 업체의 한국 통장으로 원화를 송금하면, 환치기 업자는 자신의 미국 통장에서 A씨의 미국 통장으로 해당 금액 만큼 송금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환전영업자에게 원화를 건네면, 환전영업자는 해외에 보유한 자신의 계좌나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환전영업자는 본래 원화를 대가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 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업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나 암호화폐 구매 대금, 마약 구매 대금 등을 환치기로 불법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는 내국인이 늘어나며, 해외 온라인 슬롯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들이 당첨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위해 ‘역(逆)환치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전영업자의 주요 환치기 적발 사례
① A 환전소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으로부터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 상품권을 주문받아 외화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품권을 매입하여 의뢰자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체 송금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② B 환전소는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외국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전영업자 본인 명의의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송금서비스를 활용해 외국인 의뢰자에게 외화를 지급했습니다.
필리핀 카지노를 이용한 1,340억 원 규모 초대형 환치기
불과 얼마 전인 올해 8월 말에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무려 1,3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 송금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환치기 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C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현지 영업책 및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조직적인 환치기를 벌여왔습니다. C씨는 필리핀 카지노의 정킷방이라 불리는 VIP 룸에 상주하며 SNS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했고, 이들로부터 원화를 국내 계좌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반 총괄인 40대 남성 D씨를 비롯한 운반책은 이를 환전소에서 100달러 지폐로 바꾼 뒤, 캐리어나 골프백 등의 위탁 수하물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밀반출했습니다. 평균 20만 달러(2억 8,000만 원)씩 총 519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운반한 자금만 총 1,155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이렇게 가져온 달러와 동일한 가치의 페소를 정킷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불법 자금의 대부분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기는 데 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4월, 필리핀 오카다 카지노에서 게임 자금이 부족한 E씨는 환치기 조직과 접촉하여 7,590만 원을 환치기 조직의 국내 계좌로 입금한 뒤, 당시 환율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300만 페소를 필리핀 현지의 정킷방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작년 1월에는 총책 C씨가 아내를 시켜 서울 단대오거리역 인근에서 카지노 정킷 에이전트의 대리인을 만나 2억 원을 수령하고, 813만 페소를 정킷방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계좌 송금으로 원화를 받고, 현지에서 대면으로 페소를 수령하는 일방향 흐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치기 조직은 운영 자금을 국내에서 마련하여 직접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환치기 자금 1,370억 원 중 1,340억 원이 필리핀 카지노에 사용되어 국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세관 조한진 조사2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보원의 첩보를 통해 입수한 계좌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다 환치기 정황을 포착한 것”이라 말하며, “환치기는 밀수입이나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환치기를 5대 민생범죄의 하나로 규정하여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를 이용한 환치기 수법마저 등장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성장을 거듭하며, 최근에는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필리핀 카지노를 이용해 암호화폐로 160억 원 상당의 게임 자금을 환치기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서울세관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로 해외 카지노 원정 자금을 고객에게 알선한 불법 정킷 에이전트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2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위하여 수입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유령 회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 송품장(인보이스)을 은행에 제출하여 96억 원 가량을 불법 송금한 것입니다.
이들 조직은 서울과 필리핀 포르 보니파시오(Fort Bonifacio)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불법 정킷 에이전트로 활동했습니다. 정킷 에이전트는 일명 ‘정킷방’으로 불리는 카지노 VIP 룸에 손님을 유치하는 호객 업무를 하며, 손님의 베팅 금액 중 일부를 ‘롤링비’라 불리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한 손님이 직접 현금을 들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에 보유한 자금을 필리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 환치기 수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치기 수법에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활용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이들 조직은 서울 강남과 명동, 2곳에서 세관에 등록한 정식 환전소를 운영하며 국내 영업책, 현금 출금책, 암호화폐 조달책, 해외 영업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환전을 저질렀습니다. 총책 F씨를 포함한 국내 영업책은 SNS에서 ‘코인 환전’을 홍보하며 해외 카지노 원정을 원하는 한국인을 모집했습니다. 현금 출금책은 여러 개의 계좌로 자금을 옮긴 후, ATM기기에서 100만원씩 현금으로 출금했습니다. 이후 총책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암호화폐 조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현금을 전달받은 암호화폐 조달책은 국내외에서 확보한 테더를 외국에 있는 해외 영업책에게 전송하고, 해외 영업책은 카지노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외화로 환전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카지노 원정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원화 금액을 받고, 이를 출금하여 같은 금액의 ‘테더’를 필리핀 카지노에 전송합니다. 이후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 ‘페소’로 출금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환치기 과정을 거친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테더(USTD) 코인은 미국 달러와 1:1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와 같은 가격 변동성이 없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환전소와 해외 정킷 에이전트가 연계되어 있는 불법 조직을 최초 검거한 사례로서, 서울세관은 각종 불법 자금의 이동 경로로 악용되는 불법 환전소를 조사하던 중에 이들 조직을 파악했으며, 잠입 수사와 압수물 분석 등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거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송금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 중이던 범죄 수익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환전소가 각종 범죄 자금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및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환치기 업자와 카지노가 공모하여 환치기에 나서기도
심지어 카지노가 환치기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례까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매출을 조작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제주도 카지노 업체 관계자가, 해외 원정 베팅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제주지검 형사1부 권순범 부장검사는 카지노 매출을 조작하여 50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업체 대표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하여 중국 위안화 630억 원을 국내로 반입한 환치기 업체 대표 박모씨와 제주총책 부모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카지노 업체 관계자 이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지노 매출 집계 서류를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별도 법인 계좌로 40억 원을 빼돌린 뒤, 채무 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더불어 카지노가 소유한 슬롯머신 게임을 카지노 장비 대여 회사 비품인 것처럼 꾸며 대여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하는 배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환치기 업자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34년 6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카지노 관광객을 모집하는 중국 정킷 브로커와 공모하여 홍콩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게임 자금이 필요한 관광객에게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 관광객이 2만 위안(393만 원) 이상의 현금을 갖고 출국할 경우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법 조항을 악용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제주 카지노에서 외상으로 게임을 즐긴 뒤, 카지노 측의 의뢰를 받아 손실 금액 만큼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636억 원의 위안화를 불법 반입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는 중국 관광객의 손실 금액 중 25％를 수익으로 받았고, 75％를 중국 브로커 및 환치기 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카지노 업체와 환치기 업체, 외국 현지 브로커의 검은 유착 관계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카지노 업체와 외국 현지 브로커, 환치기 업자의 유착 관계로 인해 카지노 내 비리가 횡행하고 카지노 매출액이 누락되는 등,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적발한 카지노 업체를 포함해 제주도 내 8개 카지노의 탈세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세무당국에 넘겨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0월 25일, 암호화폐를 환치기에 활용해 불법 베팅 자금 및 밀수입 자금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국경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거래 목적을 밝히고 개별 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해야 하지만,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탓에 거래 목적 확인 및 개별 거래 보고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특정 거래에 대한 정보를 따로 요청하거나,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이상 탈세나 자금 세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내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인용하여 암호화폐를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및 자본 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과의 암화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도 부과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과의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매월 한국은행에 거래 내역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는 거래일, 거래 금액, 암호화폐 종류 및 송·수신 식별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공유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관련 범죄 금액 11조 원 가운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액이 9조 원을 차지하여, 81.8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지노 원정 자금을 위한 환치기 외에도 국내 담배 밀수입 조직이 베트남에서 29억 원 상당의 담배 158만갑을 밀수입하며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수해 베트남으로 전송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연동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 절차가 간단하고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가 실시간 결제에 활용하여 사실상의 법정 화폐나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자 암호화폐를 통한 환치기 또한 증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최근 테더 등의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했다”고 말하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암호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2025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2025년) 중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가장 많은 8개의 카지노 영업장을 보유한 제주도에서는 지난 9월 30일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민간 전문가 자문 기구로서, 경쟁력 있는 카지노 생태계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합니다. 카지노 영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행위 조사, 부정행위 예방 및 사회적 부작용 완화 등의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제4기 위원회는 2025년 9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와 세무 회계, 관광 산업 및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위원 4명을 포함해, 성별과 분야별 전문성 등 균형과 대표성을 고려한 인선(人選)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은 제주한라대학교 호텔경영과 교수가 문성종 3기에 이어 연임하였으며, 부위원장에는 강태욱 전 제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문성종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제주도의회 입법정책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이날 출범식에서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주도의 정책 의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주도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합 리조트 개발이 늘어나며 세계 카지노 산업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제주도 역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카지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의 전문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제주도가 위원회 활동을 한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 명단
문성종(위원장), 강태욱(부위원장), 강경배, 고영권, 김훈, 김세미, 김진덕, 신왕근, 이보연, 이상묵, 이연우, 이진경, 정필경, 조민철, 좌광일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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