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돈 카지노와 호짬 카지노, 향후 5년간 내국인 입장 시범 허용
- 푸꾸옥 카지노는 시범 운영 종료 후 공식적으로 내국인 입장 무기한 허용
- 카지노 산업과 암호화폐 등 법령 정비와 동시에 불법 온라인카지노 단속 강화
베트남 정부가 번돈 및 호짬 지역 카지노에 대해 내국인 입장을 시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호짬 카지노, 그리고 카지노 리조트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번돈 카지노 모두 5년간 내국인 입장을 허용합니다. 또한 푸꾸옥 카지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푸꾸옥 카지노는 지난 5년간 진행한 내국인 입장 시범 운영이 올해 1월 1일 종료되었는데, 공식적으로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번돈과 호짬, 푸꾸옥 모두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국인 입장 허용 운영으로 베트남 내국인은 해외로 카지노 원정을 떠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카지노 게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는 베트남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변 지역 인프라 확대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사회 보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관광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여,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카지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카지노 당첨금 등을 비롯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암호화폐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제도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번돈 카지노와 호짬 카지노, 내국인 방문 시범 허용
베트남이 ‘번돈(Van Don)’ 및 ‘호짬(Ho Tram)’ 지역에서 진행 중인 카지노 프로젝트에서 향후 5년간 재정 조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에 한해 카지노 이용을 시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정부 결의안 초안 심사에 따르면, 재무부는 꽝닌(Quảng Ninh)성에 위치한 번돈 카지노에 대하여 프로젝트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호치민(Hồ Chí Minh)시에 소재한 호짬 카지노 역시 기업이 재무부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내국인 방문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내국인 방문과 관련한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대규모 복합 리조트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며, 각각의 복합 리조트는 최소 20억 달러(2조 8,4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전제돼야 합니다. 베트남 전역의 카지노 9곳은 최소 5년간 고객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며, 카지노 영업장은 게임 공간과 현금 카운터 및 출입구 등의 주요 구역에 24시간 운영되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180일 동안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카지노를 찾는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 및 이용 내역이 기록된 전자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기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번돈 카지노의 경우 베트남 정치국이 운영 개시일부터 3년간 내국인 방문을 시범 허용한 바 있으며, 총리가 투자 정책을 승인한 뒤 현재 투자자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썬 그룹(Sun Group)’이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복합 리조트를 개발 중이며, 2032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썬 그룹은 이전에도 내국인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것이 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검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호짬 카지노는 외국인만 방문 가능하지만, 곧 내국인 방문을 통해 방문자를 늘려 수익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베트남 정치국은 2016년부터 번돈 카지노와 푸꾸옥 카지노에서 내국인 방문을 시범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번돈 카지노 개장이 미뤄지며 현재는 푸꾸옥 카지노만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는 4월 2일 ‘결의안 18호’를 통해 5년간의 시범 운영 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6월 20일에는 ‘공문 277호’를 통해 카지노 사업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문서 15,904호’를 통해 푸꾸옥 카지노의 내국인 허용 시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동시에 공식 허용하고, 번돈 및 호짬 카지노에 5년간 내국인 이용 시범 프로그램에 동의했습니다. 9월 9일 호덕푹(Ho Duc Phoc) 부총리는 ‘공문 8455호’를 통해 베트남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허용 시범 운영 및 공식 허용에 관한 결의안을 발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며, 방문 가능한 내국인의 자격을 정하는 것과 적절한 감독 체계를 검토 중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카지노 이용을 위한 내국인 자격 심사 과정에 대해
번돈 카지노 및 호짬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임시 허용 방침은 베트남 재무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산업 현대화의 일환이며, 내국인 입장 자격에 대한 재정 심사 시스템 도입도 고려 중입니다. 현재는 월 수입이 1,000만 동(54만 원) 이상인 21세 이상 성인만 입장 가능한데, 시행 이후 서류 증빙이 매우 번거롭고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외 카지노를 방문하는 베트남인들은 별도의 소득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전 소득 증명이 잠재 고객들의 카지노 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당국은 현행 소득 증빙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금융 실사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한 사람만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내국인 입장료를 2배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 초안에 따르면 일일 이용권의 가격은 2배 인상된 250만 동(13만 5,000원), 월간 이용권은 2.5배 인상된 5,000만 동(27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높은 소득을 방증하는 만큼, 정부는 입장료 인상이 소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절차를 대체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이 종료된 푸꾸옥 카지노는 내국인 입장 공식 허용
베트남 정부는 동시에 푸꾸옥(Phú Quốc) 카지노는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내국인 허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공식적으로 내국인 방문을 전격 허용할 계획입니다. 재무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푸꾸옥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허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으므로, 내국인 방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만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같은 시범 운영 및 공식 허용 방침이 사업 계획 수립 및 플레이어 관리, 그리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2019년 1월 개장한 ‘푸꾸옥 관광개발투자’가 개발한 푸꾸옥 ‘코로나 리조트 & 카지노(Corona Resort & Casino)’는 500조 동(27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 대형 복합 리조트로서, 내국인 방문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처음 적용된 곳입니다. 2016년 베트남 국민의 규제된 카지노 이용이 끼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국이 시범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한 뒤,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베트남 내 유일한 카지노였습니다. 월 소득 1,000만 동 이상의 내국인만 이용 가능하며, 일일 100만 동(5만 4,000원) 또는 월간 2,500만 동(135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푸꾸옥 카지노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여 2024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50% 가량 늘어난 6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2024년 상반기 3,000억 동(16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막대한 투자 금액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그리고 2024년 말일 기점으로 내국인 입장이 금지되며 이용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2조 4,000억 동(1,296억 원)의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입장을 공식 재개할 경우, 수익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PEC 2027’ 개최를 앞두고 베트남이 광범위한 인프라 강화에 나선 만큼, 정부가 카지노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레 탄 롱(Le Thanh Long) 부총리는 끼엔장(Kien Giang)성, 안장(An Giang)성을 비롯한 지역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고위급 논의에서 광범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토람(To Lam) 사무총장은 재무부에 푸꾸옥 지역 개발을 위해 내국인의 카지노 접근성 유지 방안을 지시했으며, 푸꾸옥을 새로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정부에 푸꾸옥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을 공식 허용하고, 번돈 카지노 및 호짬 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내국인 입장과 관련한 이번 조치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푸꾸옥 카지노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국인 입장을 시범적으로 허용한 뒤 공식적으로 재개하는 만큼, 푸꾸옥 카지노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베트남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될지, 혹은 내국인도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될 것인지 여부는 푸꾸옥 카지노에 달린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꾸옥 카지노는 베트남 카지노 산업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카지노 활성화에 박차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입장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거나 공식적으로 개방하는 등, 베트남 정부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충족 및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규제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0월 3일 열린 3분기 기자회견에서 카지노 운영과 베팅 산업,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관리에 대한 법률 정비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 카지노 사업은 법령 ‘제03/2017/ND-CP호’에 따라 2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발효 이전에 허가를 받은 6개의 카지노를 제외하면, 푸꾸옥과 번돈, 호짬 카지노 모두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무부 금융기관부 부국장, 응우옌 황 즈엉(Nguyễn Hoàng Dương)은 재무부가 카지노 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응우옌 득 치(Nguyễn Đức Chi) 재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베트남 내 베팅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하며, 베팅 산업이 온라인을 무대로 옮겨가는 만큼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 또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베팅 산업 전체와 관련한 법령 ‘제06/2017/ND-CP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령은 경마와 개 경주, 국제 축구 경기에 대한 베팅을 다루는 법령입니다. 다만 베팅 대상 경기 선정 기준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그리고 베팅 관련 광고 문제 등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에 투자법, 상법, 검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률 체계와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선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제05/2025/NQ-CP호’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증권위원회는 가상화폐의 자산화 허가 기준 및 허가 발급 절차, 조정 및 취소 절차 등을를 포함한 지침을 제작 중입니다.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인 하 주이 퉁(Hà Duy Tùng)은 해당 시행 규칙이 시장 참여 기관 및 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이고 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발행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지만 여러 기관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근시일 내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가증권위원회와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세무 절차 및 회계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은행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라이센스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안도 개정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금(金), 카지노 당첨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다듬었습니다. 당초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해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탓에 양도소득세 부분은 최종 제외됐습니다. 대신 금괴를 거래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1%를 소득세로 부과하고, 원재료용 금이나 장식·공예용 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당첨 금액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내에 성행하는 불법 온라인카지노와 온라인 토토사이트 집중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텔레그램 채널 9,600개 중 68%가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불법 베팅 사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현재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불법 토토사이트로 인해 스포츠 베팅이 큰 인기를 누리는 상황입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가 성행할 경우 국민들 입장에선 일정한 재정 요건이 필요한 오프라인 카지노를 방문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진 38억 달러(5조 4,000억 원) 규모의 온라인카지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어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당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온라인카지노를 운영하였으며, 해당 기간 이루어진 거래 금액이 총 3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 및 비트코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카지노를 구축하였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부동산과 고급 차량을 구매하다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호찌민시 법원은 이들 주범 4명에게 8~1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공범 39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연계된 별도의 자금세탁 역시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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