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관광객 증가 및 소비 증가에 ‘긍정적’ 응답
-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과반수가 넘는 의견이 긍정
-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 및 청소년 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부정 여론도
제주도는 지난 12월 18일 19세 이상의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5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와 소비 지출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민의 과반수가 카지노 산업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 응답
조사 결과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선 50.4%가 긍정했으며, 19.1%가 부정했습니다. 관광객 체류 기간 증가 역시 긍정이 51.8%, 부정이 18.9%로 나타났으며,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도 긍정이 56.4%, 부정이 16.9%로 답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51.3%,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제주도의 재정 수입 증대 또한 50.4%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카지노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항목 모두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부정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 야간 관광 산업 등 관광 산업 다양화 항목에 한해 긍정적 답변이 48.1%를 차지해 과반을 넘지 못 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21.7%에 불과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영향이 32.40%, 부정적 영향이 30.60%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기여와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사행 심리 증가와 청소년 교육 환경 침해, 지역 이미지 훼손 등 카지노 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선 관광 이미지 훼손, 지역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하여 37.6%가 ‘그렇다’고 답하여, 29.3%를 차지한 ‘그렇지 않다’보다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침해에 대해서도 37.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28.9%만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사행 심리 증가 역시 40.0%가 ‘그렇다’고 답하여 29.4%를 차지한 ‘그렇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슬롯머신 게임 이용자가 적어, 바카라 등 테이블 카지노 게임 위주의 고액 베팅 비중이 높습니다. 전 세계 슬롯 게임의 판도가 온라인 슬롯사이트 위주로 재편된 탓도 있지만,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이 슬롯머신 게임을 선호하지 않는 형향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행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카지노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은 ‘규제 강화’ 응답
제주도가 외국인 카지노를 상대로 한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은 규제 강화가 39.5%, 지원 강화가 30.8%로 나타나 카지노에 대한 규제 강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대답이 과반을 차지하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더 많이 나올 만큼 제주도민들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기여해야 할 사회 공헌 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22.9%를 차지하여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제주도민이 카지노 산업 활성화에 기대하는 것은 도민들을 위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제주 지역 학생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이 20.6%, 마을 발전 지원 사업이 20%, 관광 산업 지원이 19.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은 42.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감독 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은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여 청년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광진흥기금은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설된 자체 기금으로서, 제주도 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주요 재원입니다. 법령에 따라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출의 최대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역시 기금으로 산입됩니다. 카지노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기금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재투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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