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역대급 호황 누리며 역대 최대 실적 연이어 경신 중
-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사회적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
-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 필요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 덕분에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나타내자, 업계에서는 내국인 카지노(오픈 카지노) 합법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역대급 호황에 힘입어 내친 김에 내국인 카지노까지 합법화하려는 기세입니다. 관광 산업 확대와 세수(稅收) 증대 효과를 거론하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민간에선 베팅 중독 등의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는 가운데 내국인 카지노를 합법화려면 정책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화 유출을 염려하는 이들은 공론화를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장 일본의 오사카 카지노 개장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국의 카지노 리조트를 찾는 한국인들이 늘어날 수록 외화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장 내국인 카지노를 합법화하진 않더라도, 중지(衆智)를 모으기 위한 공론화가 먼저라며 조심스럽게 논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의 역대급 호황에 내국인 카지노 논란 재점화
한국 카지노 업계는 최근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파라다이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는 올해 2분기 2,8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수치로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함께 내륙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책임지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역시 1,00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천억 원대의 매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제주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 카지노 성적은 더욱 화려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3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1% 폭증했습니다. 탄탄한 중화권 VIP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일본인 VIP 고객까지 급증한 덕에 드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힘 입어 롯데관광개발은 2분기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일본 및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관광객이 급증하고 K-컬처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수요가 확대되며 매출 호조로 이어졌다”고 말하며, “외국인만 입장 가능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 분석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 찬성 입장
이렇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가 엔데믹 이후 전례 없는 호황을 보이자,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주장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 뿐이며, 나머지 16개의 카지노 영업장은 모두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추가 개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랜드의 입지가 좋지 않아 내국인 방문이 어려운 탓에, 해외 카지노를 원정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필리핀 및 싱가포르 등의 해외 카지노로 빠져 나가는 외화 유출이 연간 3조 원 이상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본 오사카 카지노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카지노가 잇따라 들어서게 되면, 유출 규모가 5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외화 유출을 막으려면 보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개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가 호황을 맞기 이전, 강원랜드는 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총 매출을 넘어설 만큼의 매출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국인 카지노를 신규 개장할 경우 수조 원 대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 한국은 복합 리조트 불모지로 꼽히는데, 규제 완화를 계기로 복합 리조트 확대 및 관광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한국 카지노 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탓에 그간 경쟁력 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사카 카지노 등 한국 카지노 업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토토사이트 및 카지노사이트, 슬롯사이트 시장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미성년자들의 불법적인 온라인카지노 이용마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불법 베팅 플랫폼 시장을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앞세우는 것은 바로 경제 효과입니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수 확대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장 17곳이 기록한 총 매출은 1조 8,614억 원이며, 총 방문객만 294만 4,457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카지노 외에 숙박, 식음료 업장 등 관광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2017년 ‘라스베이거스 샌즈카지노(Las Vegas Sands)’가 부산 북항에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6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힐 당시, ‘부산상공회의소’는 4년간 23조 원의 경제 효과와 16,0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세계 카지노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복합 리조트(IR) 시장에서 한국은 심하게 뒤쳐진 상황입니다. 국내 복합 리조트는 사실상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리조트, 제주도의 드림타워 리조트 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가 ‘K-HIT 프로젝트’를 내세워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강원랜드는 입지 조건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에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관광 산업에서 경쟁하려면 하루 빨리 복합 리조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의 복합 리조트는 외관상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지 못 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복합 리조트의 가장 큰 수익원인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으로 묶인 탓에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관광객이 분리되어 운영 중인 것입니다. 복합 리조트가 하나의 작은 도시로서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복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해 사실상 외관만 화려한 ‘데코레이션(Decoration) 리조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 반대 입장
물론 여전히 찬성보다는 반대측 입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베팅 중독 양산과, 가계 파탄, 범죄율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사례를 통해 그 폐해를 주장합니다. 강원랜드가 분명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베팅 중독 증가와 함께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낳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주변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지역 상권도 덩달아 침체됐고, 강원랜드가 연신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카지노 수요 외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 하며 지역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유발하는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합니다. 이들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경제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이유는 2023년 12월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 때문입니다. 미국 모히건(Mohegan)사가 2조 원을 투자하여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단연 국내 최대 규모로서, 축구장 64개 넓이의 부지에 5성급 호텔과 15,000석 규모의 공연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하면 향후 30년간 167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60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여 총 23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개장 1년 만에 1,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미국의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2046년까지 6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모히건사의 계획도 불투명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베인캐피탈은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 및 일부 시설 축소 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파이어 리조트 건설 당시 지역 업체 참여도를 높여 고용 창출과 낙수 효과를 노릴 것이라 알려졌으나, 실제 지역 업체의 참여도는 전체 공사 금액 1조 2,000억 원의 1.34%에 불과한 163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지역 인력도 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비관적입니다. 카지노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많이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국세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적어 지역 경제 환원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을 넘어,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독이 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게 되면 해당 영업장에서 베팅하는 지역 주민의 돈이 카지노 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글로벌 자본이 투입된 만큼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된다는 논리입니다. 성매매 산업의 번창과 마약 산업의 활개, 개인의 베팅 중독과 가계 파탄 등 사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베팅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78조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베팅 중독 증가는 많은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이들은 현재 강원랜드가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베팅 중독 증세를 억누르고 있지만,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강원랜드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베팅 중독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 비용과 복지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출의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미 강원랜드에서 베팅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만큼, 내국인 카지노 합법화는 산업 확대 측면보다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찬성하는 이들 역시 베팅 중독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시아 카지노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는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되, 중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입장료를 부과하고 일정 횟수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카지노의 가장 큰 경쟁자로 거론되는 일본 오사카 카지노 역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신흥 카지노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인 베트남 역시 일정한 재산 규모를 증빙하지 않으면 카지노를 출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경제 효과와 사회적 비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카지노 산업이 고용과 세수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충분한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하여 단계적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될 경우 내국인 카지노의 장점만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반발이 부담
그러나 한국 사회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나치게 강한 탓에,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언급하기만 해도 극도로 심한 반발에 부딪히는 것이 예사입니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이 아닌 도입 논의조차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작년 11월 발생한 인천 영종도 내국인 카지노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신성영 인천시의원은 작년 11월 영종도 내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성영 의원은 2024년 11월 13일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가 개최한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에서 “해외 카지노를 통해 국부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국인 카지노를 검토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종도 내 미단시티가 좌초되어 ‘카지노 클러스터(Cluster)’ 계획이 어그러진 만큼, 서울에서 접근이 쉬운 인천에 오픈 카지노를 개설하여 인천을 아시아 카지노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구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것을 전제로 지역 사회가 동의한 것인데, 이제 와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은 기존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 사회는 신성영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과 함께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시민단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논평을 통해 “조례 제정에 앞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정책 변화의 근간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종도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이 당론인 것인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반발에 밀려 신성영 의원은 그저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고, 영종도 오픈 카지노 논란 역시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인천 내 내국인 카지노 도입 주장은 인천시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지난 2014년 유정복 시장 시절에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 및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의원이 아닌 인천시 차원에서 거론된 사인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반발이 더욱 컸고, 반발이 거세지자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사퇴하며 논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서 있는 제주도에도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안(2022∼2026년)’을 준비하며 제주도 내에 내국인 관광객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도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제주도는 결국 검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지노는 제주도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든든한 축이고, 현재 많은 제주도민이 카지노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3월 13일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소멸 위기와 고령화 위기에 놓인 부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는 내국인 카지노를 전제로 한 복합 리조트로서,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017년에도 라스베이거스 자본을 끌어들여 부산 북항에 복합 리조트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지역 사회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2029년 완공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하여 8년 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꺼낸 것입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는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거론된 사안인 만큼 지역 사회의 반발은 크지 않지만,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지역 사회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기 위한 공론화 필요해
이렇게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허용 여부를 떠나 이제는 진지하게 내국인 카지노를 공론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시아조차 비(非)무슬림의 경우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푸꾸옥(Phú Quốc) 등의 지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창 내국인 카지노를 실험 중인 상황입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통해 한국 카지노 업계가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원랜드의 현재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개장 25주년을 맞은 강원랜드는 현재 고객층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를 넘을 만큼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강원랜드의 핵심 고객층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일 평균 6,500명이 방문하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게임 테이블과 슬롯머신 앞에는 대부분 50~60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때 핵심 고객층이었던 30~40대가 50대로 고령화되었고, 빈 자리를 채워야 할 20~30대는 10% 미만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젊은 세대가 강원랜드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이어진 영업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에서 왕복 6시간이 걸리는 낮은 접근성, 불편한 ARS 입장 예약 시스템, 좌석 확보 경쟁과 낮은 베팅 한도 등의 문제는 MZ세대가 강원랜드를 멀리 하게끔 만든 주된 요인입니다. 심지어 젊은 이용객 중 일부는 이른바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부 고령층 고객의 비매너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MZ세대 방문자는 “내 돈을 내고 즐겁게 카지노 게임을 즐기러 갔는데 다른 손님의 눈치를 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의 과도한 규제와 불편한 이용 방식이 카지노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한 20~30대는 접근성이 매우 높고 이용이 편리한 온라인카지노로 향했습니다. 기존에는 먹튀 위험으로 인해 온라인카지노 이용을 꺼리는 이들이 많았지만, 카지노친구와 같은 먹튀 검증 플랫폼이 발달하며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와 각종 프로모션 보너스를 앞세운 온라인카지노가 강원랜드에 대해 흥미를 잃은 MZ세대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오프라인 카지노를 옥죄고 있으며, 불법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대로 흘러갈 경우 오프라인 카지노의 소멸과 온라인카지노의 확대라는 결과조차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이기원 고문은 “강원랜드의 위기는 카지노 정책의 실패”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산업의 쇠퇴를 야기하고 젊은 층을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지노 외 부문 콘텐츠로 젊은 층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K-HIT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조성하는 제2카지노 영업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하여 MZ세대의 논높이에 맞추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드림타워 카지노를 찾은 입장객 중 20~30대의 비중은 50.5%를 기록하여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최근 2년 새 189.7% 증가한 수치입니다. 젊은이들이 드림타워 리조트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카지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드림타워 리조트에서 미디어아트와 공연, 각종 식음료 업장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림타워 리조트는 젊은 감성을 겨냥한 기획과 공간 설계를 통해 ‘2030의 놀이터’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한국 카지노 업계에선 카지노를 관광 산업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카지노를 관광진흥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규제 일변도의 강경한 정책 기조는 카지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한국 관광 산업의 진정한 축으로 성장하려면 카지노를 ‘게임’이 아닌 ‘관광’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지노를 관광 콘텐츠의 하나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한국 관광 산업의 미래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카지노는 복합 리조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카지노와 공연, 레저 및 숙박, 쇼핑 등이 하나로 융합되어야만 진정한 복합 리조트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인프라로서 카지노 산업을 바라보고, 다른 문화 콘텐츠의 소비를 유도하는 산업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 김대현 상근부회장
여기서 바로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복합 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카지노와 문화 콘텐츠가 융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소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국인은 복합 리조트를 방문해도 문화 콘텐츠 외에 카지노를 즐기지 못 하다 보니 복합 리조트의 콘텐츠가 한 데 어우러지지 못 합니다. 전문가들은 카지노 산업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고, 합법적인 내국인 카지노는 불법 온라인 베팅의 부작용을 막아 세수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회적 반발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하지만, 관광 콘텐츠와 결합한 복합 리조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공론화가 시작되어야만 비로소 사회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그에 응하는 정책 변화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경우 공기업 강원랜드의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강원랜드가 또다른 내국인 카지노를 개장하거나, 신규 복합 리조트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부작용만을 앞세우며 반대하기보다, 이제는 진지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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