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에거 급격히 커지고 잇는 불법 온라인 토토사이트 시장
- 스포츠 베팅의 인기가 높아지며 온라인 카지노 게임도 덩달아 성장 중
- 정부는 법령 개정과 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대응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
일본 내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이 불가능한 상황인 데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온라인 토토사이트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높아 많은 이들이 점차 해외에 기반한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용량이 늘어나기만 하고 있습니다. 토토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덩달아 온라인카지노를 접하는 이들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법령 개정과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 베팅과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단속하고 있으나, 해외 베팅 플랫폼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신규 사용자 유입을 위한 광고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국가간 협력을 증대하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팅 중독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 중입니다. 한 편 불법 스포츠 베팅이 증가하며 승부 조작 등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급격히 성장 중인 스포츠 베팅 시장
일본의 언론 ‘닛폰TV(Nippon TV)’는 최근 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내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고 있으며 주된 이용 경로는 해외 토토사이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특정 토토사이트의 경우 2024년 7월 대비 일본인 방문자 수가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닛폰TV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한 스포츠 베팅 플랫폼은 ‘일본 프로야구(NPB)’는 물론 ‘고교 야구 선수권(고시엔)’까지 베팅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일본어 서비스와 NPB 경기 생중계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운영하여 일본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베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토토사이트가 생중계를 진행한 지난 8월 24일 NPB ‘요미우리 자이언츠 vs 요코하마 DeNA’ 경기는 닛폰 TV가 제작한 중계 영상을 무단으로 스트리밍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닛폰TV 기자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았지만, 서툴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담당자는 일본인 이용자들이 해당 업체에서 베팅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며, 일본 내에서의 스포츠 베팅이 불법인 줄도 몰랐다는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가 방송사의 경기 생중계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해외의 일부 토토사이트는 프로 스포츠 경기를 허가 없이 생중계하는 것과 아울러 팀 로고와 선수의 사진까지 무단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스포츠 생태계 진흥 협의회’ 이사 이나가키 히로노리(Hironori Inagaki)는 방송에 등장한 토토사이트가 불법 해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일본 내 스포츠 베팅 시장이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생태계 진흥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스포츠 베팅 금액은 무려 6조 5천억 엔(61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토토사이트 업체들이 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치가 더욱 가파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14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다수의 해외 스포츠 베팅 플랫폼들이 일본의 스포츠 경기를 베팅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야구와 축구 및 농구 등 일본의 스포츠 경기 베팅된 금액만 4조 9,000억 엔(4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조 8,928억 엔(36조 5,500억 원)은 해외에서 베팅한 금액이고, 1조 183억 엔(9조 5,600억 원)은 일본에 거주하는 이들이 베팅한 금액입니다. 종목별로는 J리그를 포함한 축구가 2조 8,534억 엔으로 가장 큰 베팅 규모를 차지했고, 프로야구가 8,829억 엔(8조 2,90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B리그 경기를 포함한 농구는 5,223억 엔(4조 9,000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축구 베팅의 60% 가량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일본에서 이루어진 베팅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에 대한 베팅은 60% 가량이 자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이용량까지 덩달아 급증 추세
스포츠 베팅의 증가는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의 이용 역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온라인카지노 역시 불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스포츠 베팅 플랫폼과 함께 해외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15~79세 사이 27,1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연간 베팅 금액은 총 1조 엔(9조 3,900억 원)을 상회합니다. 국민의 3.45%가 해외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1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2.02%는 계속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37만 명이 해외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했고, 196만 명은 계속 이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생태계 진흥 협의회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연간 평균 온라인카지노 베팅 금액은 63만 엔(591만 원)으로, 총 베팅 금액만 1조 2,400억 엔(11조 6,4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남성이 338명(67.6%)으로 여성 162명(32.4%)보다 훨씬 많았으며, 습니다. 연령 분포는 20대(32%)와 30대(27%)가 가장 많아 20~30대가 60%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일 평균 베팅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액은 5,000~1만 엔이며, 1만~3만 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베팅 금액을 살펴보면 10대는 1~3천 엔(27.8%), 40대는 5,000~1만 엔(21.4%), 50대는 1~3만 엔(23.1%)이 가장 많았습니다. 60대는 500엔 미만(25.0%)이 가장 많았는데, 다른 연령대의 평균 베팅 금액보다 현지히 낮은 수치입니다. 베팅으로 하루에 가장 큰 당첨금을 얻은 경우로는 1~3만 엔이 1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00~1만 엔 사이가 15.8%를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루에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경우는 1~3만 엔이 1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5천 엔이 14.9%로 두 번째였습니다.
| 질문 항목 | 응답자 |
|---|---|
|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해 본 사람 | 3,369,000명 |
| 현재 사용 중인 사람 | 1,967,000명 |
| 연간 총 베팅 금액 | 1조 2,400억 엔 |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56.5%가 일본 내에서 온라인카지노 이용 사실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사람 중 39.8%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온라인카지노 이용자 중 상당수가 법적인 조항을 알지 못 한 채 카지노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온라인카지노 게임을 즐기다 금융 업체나 가족, 친구 및 지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도 46.2%에 달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 게임을 즐기는 이들 중에선 10대 청소년의 61.1%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경찰청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40여 개의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중 절반에 달하는 20여 곳의 트래픽이 90% 이상 일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하여 사실상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은 ‘베라앤존 카지노(96.18%)’와 ‘유가도(99.66%)’로서, 거의 100% 일본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다수는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먼저 무료 버전을 제공한 후, 이용 중에 유료 버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스포츠 베팅이 증가하는 이유
일본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방문하여 베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베팅 플랫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경찰청과 통신사는 불법 토토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차단된 업체가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VPN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차단을 우회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국경의 경계 없이 접속이 이루어지는 탓에 제재가 쉽지 않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내 불법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 증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합법 베팅 플랫폼의 부재 : 경마와 사이클, 보트 등의 한정된 종목만 합법적으로 베팅할 수 있으며, 스포츠 팬들이 선호하는 프로야구와 고교 야구, E-스포츠는 합법적인 베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포츠 팬들이 해당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해외 불법 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 높은 접근성 : 해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은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관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베팅 플랫폼보다 높은 기술력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높은 수익성 : 토토사이트는 제휴 마케팅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이용자의 베팅 금액 중 20~30% 가량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얻은 높은 광고 수익으로 더 많은 혜택과 프로모션,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혜택에 이끌려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줄어들면서,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토토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토토사이트 뿐만 아니라 카지노사이트, 슬롯사이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 스포츠 베팅과 온라인카지노의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프라인 카지노의 부재 : 현재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가 없기 때문에, 카지노 게임을 즐길 만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해외 불법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일본 최초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오사카 카지노가 등장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몇년 뒤의 일입니다.
아나가키 히로노리는 불법 스포츠 베팅 증가로 인해 승부 조작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베팅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법 베팅 플랫폼 운영자들은 종종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에게 접근하여 경기 결과 조작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베팅에 의한 승부 조작 시도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역시 스포츠 베팅 합법화 이후 고등학교 경기까지 베팅 대상이 확대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등학교 운동 선수 및 코칭 스태프에게 승부 조작에 유혹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유혹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등학교 경기를 베팅 금지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는 더불어 스포츠 베팅을 접한 이들이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통해 카지노 게임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포츠 베팅이 베팅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법령 개정 및 단속을 강화하는 일본 정부
현재 일본 정부는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에 대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습적인 베팅을 일삼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며, 베팅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광고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10월 발효로 예정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및 불법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 대한 광고를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광고를 게재한 웹사이트 운영자나 SNS 플랫폼은 벌금 및 기타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SNS에서 베팅 사이트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역시 벌금형에 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일본 내 IP로 해외 베팅 플랫폼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고 일본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은, 광고가 베팅 플랫폼의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베팅 플랫폼은 블로그와 SNS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제휴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합니다. 광고 비용은 통상 이용객이 베팅한 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이며,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를 6조 5,000억 엔이라 가정할 경우 제휴 마케팅 수익만 연간 1조 3,000억 엔(12조 2,000억 원)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막아 베팅 플랫폼의 수익원을 차단하면,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 역시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접근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20년 2월, 중독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룹 치료 역시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료비 체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팅 중독 치료를 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스스로 베팅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는 오사카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에 앞서 베팅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팅 중독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베팅 중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직장 및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방 교육은 물론,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 센터 설치와 운영, 법률 상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중독 인식 주간’을 설정하여 강연과 포럼을 주최하고, 베팅 중독 실태 보고 및 예방 교육 사례 공유와 대응 방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역시 정부 방침에 맞춰 불법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유명인들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 소속 투수 야마오카 타이스케(山岡 泰輔)가 온라인카지노 이용으로 인해 제재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NPB가 자진 신고를 권유하자 8개 구단 소속 16명의 추가 혐의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운동 선수 뿐만 아니라 연예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JO1(제이오원)’의 멤버 츠루보 시온(鶴房 汐恩)은 온라인카지노 이용 혐의로 10만 엔(93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일본 내 해외 온라인카지노 플랫폼 ‘K8’에 접속하여 룰렛 게임을 여러 차례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도하고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개그맨 아사히 사이토와 사노 히로시 역시 해외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이용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후지TV 예능 프로그램 ‘포카포카’의 총괄 연출을 맡은 스즈키 요시타카가 1억 엔(9억 4,000만 원) 규모의 베팅을 한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마콜린 협약 가입으로 불법 스포츠 베팅의 폐해 억제해야
최근 폭발적인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이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마콜린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24년 한 해에만 6조 5,000억 엔(61조 700억 원)의 베팅이 이루어지는 만큼, 승부 조작의 위험성을 방지하려면 국제 조약에 비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콜린 협약은 2014년 9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CoE)에서 체결되어 201년 발효된 조약으로, 스포츠 분야 승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마콜린 협약은 스포츠 승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법 규칙으로서,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부 조작 방지 및 불법 스포츠 베팅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 베팅과 관련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권장하고, 각 국가와 스포츠 단체, 베팅 플랫폼 운영자는 서로의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승부 조작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콜린 협약은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어 뇌물, 불법 베팅 등의 부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 베팅 문제를 범 세계적인 견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43개국이 서명했고 14개국이 비준한 국제 표준 협약인 만큼, 여기에 일본이 가입하여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나가키 히로노리 역시 마콜린 협약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마콜린 협약과 유사한 협정을 구축하고, 이와 유사한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에 시급히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픽 펜싱 메달리스트이자 올림픽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타 유키(Yuki Ota) 역시 20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에 1조 6,500억 엔(15조 5,000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승부조작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때문에 정직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사장이자 요미우리 자이언츠 구단주인 야마구치 도시카즈(Toshikazu Yamaguchi)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불법 온라인카지노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10년 전보다 선수들이 불법 베팅에 연루될 위험이 더 커진 만큼, 국내 스포츠 업계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콜린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야마구치 도시카즈는 현재 일본 내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민간 합동 기관이 없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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