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호남 지역에는 왜 카지노가 없나” 지적, 새만금 카지노 유치 재점화되나
- 대통령 발언으로 새만금 개발 재원을 위한 ‘공공형 카지노’ 정책 검토 가능성 급부상
- 국회의 도움과 지역 사회의 반발, 시민 사회에 대한 설득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한국 카지노 산업에 대해 파악하며,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주된 논의는 카지노 산업과 같이 큰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를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허가하는 것이 온당치 못 하다는 ‘공공성’ 문제였지만, 호남 지역에 왜 카지노가 없냐는 부분을 콕 집어 이야기한 탓에 호남 지역에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인 세력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도 새만금 지역에는 공공기업 새만금개발공사 차원에서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 사회의 반발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지역적 균형 거론으로 인해 공공기업이 카지노 유치를 추진할 만한 큰 동력을 획득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나” 지역 균형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호남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한 곳도 없는 ‘지역 배제’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카지노란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하는 사행산업인데,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을 왜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는지 의문을 표시하며 “카지노와 같은 분야는 공공 영역이 사업을 맡아 수익 금액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18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14곳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 카지노 산업의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편중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는 전국 카지노 운영 현황을 살피던 중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는 점을 짚으며 왜 없는지, 수요가 없기 때문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희망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수요 조사 등의 실무 검토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왜 유치를 허가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휘영 장관은 “그 부분을 협의하는 것인데, 카지노가 들어서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겠냐는 의미”라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은 이 날 함께 이루어진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해 온 민자 유치 중심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통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전체 매립률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광·레저 용지는 입찰에 나설 민간 사업자조차 찾지 못 하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핵심 콘텐츠를 내세워야 하고 이를 위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카지노는 매우 효과적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카지노 리조트 유치에 관한 논의 급물살 예상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유치를 희망해 왔던 전북 지역에 카지노 관련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새만큼 카지노 유치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호남 지역의 카지노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전북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카지노’ 모델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간 전북에서는 새만금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촉매로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복합 리조트 조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과 사행성 조장 우려, 정부의 부정적인 기류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질 못 했습니다. 현재 전북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새만금 2단계 기본 계획’ 관련 용역에서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자체 수익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올해 10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새만금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오픈 카지노와 숙박 시설, 쇼핑 시설 및 공연 시설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업의 사장이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카지노’ 카드를 제시하자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찬반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지역의 카지노 공백 문제를 직접 짚으면서, 그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물망에만 오르던 새만금 카지노 사업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공공형 카지노를 언급한 이상, 현재 호남 지역에서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새만금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곳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아직 카지노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거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 구상 및 실행 환경이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므로, 행정 역시 이에 맞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전적인 도정(道政)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새만금 카지노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반발로 오픈 카지노 추진을 철회한 이후, 최근에도 “지역 사회의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카지노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언급할 경우 김관영 도지사가 다시 한 번 카지노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도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카지노 유치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다만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결국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개장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산업 규제 체계를 동시에 손봐야 하고, 강원랜드에 부여된 독점 구조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될 강원도 주민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카지노 유치 찬성 여론이 경제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베팅 중독 등의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는 점도 선결 과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베팅 중독 관련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의 경우 104명에서 66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사이트와 토토사이트가 활성화되며 모바일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접하는 10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입니다. 연간 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중인 베팅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새만금 개발 지연의 해법을 사행 산업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균 사장이 최근 마카오 카지노 등 글로벌 복합 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카지노 유치 가능시 10조 원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하며 카지노 유치론에 불을 지피자, 강원도 주민들은 폐광 지역의 생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팅 중독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 사회의 반발까지 감안하면 카지노 유치는 지역 갈등만 남긴 채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새만금 카지노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강원랜드와 같이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상생을 꾀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카지노에 더해 MICE 시설, 관광 콘텐츠와 결합한 복합 리조트는 지역 관광 산업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형 카지노를 유치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강원랜드와의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 개편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지역 관광 콘텐츠 확충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카지노를 포함한 대안 사업에 대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 정책 검토가 시급합니다. 한국카지노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를 관광 산업 및 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 리조트 형태로 육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역시 산업 차원에서 카지노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처럼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카지노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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