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에 내국인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도 과거 내국인 카지노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어
- 지역 사회 “공공기관장이 카지노 언급” 비판, 갈등 반복 우려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숙박 및 지역 소비 수요를 확대하려면 오픈 카지노를 포함해 숙박 시설과 쇼핑 시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리조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안했다가 많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주제가 다시 한 번 거론되며,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픈 카지노에 대한 제도적 장벽 또한 여전히 높은 가운데, 내국인 카지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오픈 카지노 도입 주장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한 언론을 통한 기고문에서 “새만금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오픈 카지노와 숙박 시설, 쇼핑 및 공연이 결합한 복합 리조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오픈 카지노는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 “세계 주요 관광 도시는 카지노를 단순한 사행 산업이 아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그 수익을 지역 인프라와 문화 산업에 재투자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도 이를 본받아 장기적으로 카지노를 활용한 수익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외자 유치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 기업 ‘갤럭시 마카오’ 회장이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마카오 회장은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마카오 외에도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카지노’ 등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추진을 위한 정계와의 협력을 언급하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와 ‘새만금코리아’ 등 일부 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2016년도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처음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사회의 반발로 개정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도지사로서 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현재도 조심스러운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당선될 당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김관영 후보자에게 내국인 카지노 리조트 관련 공약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전북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오픈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 없지만, 객관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야 할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의 공감대가 조성되기 전까지 독단적인 추진으로 논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2023년 7월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내국인 카지노가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주민 공감대 없이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와 같이 베팅 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자신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며 부정했습니다. 나경균 사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작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입니다.
현행법상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현재 강원랜드 한 곳 뿐이며, 새로운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려면 관광진흥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등 동시에 손봐야 할 법이 많아 국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새만금 지역은 30년 넘는 기간 동안 간척 사업과 산업 단지 조성, 재생 에너지 및 수변 도시 등 수많은 개발 계획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이 오픈 카지노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것은 개발 방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방향 없는 성장’ 논리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북 지역 사회 강력 반발, 강원랜드 지역 주민까지 규탄
이러한 주장에 지역 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거 2016년 ‘새만금 복합 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 참여했던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전북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오픈 카지노를 공공기관장이 다시 꺼내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카지노 산업을 새만금 성공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도민 전체가 반대하여 시도가 무산된지 불과 9년 밖에 안 되었는데, 또다시 카지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 반대했습니다.
반면 엇갈리는 시각도 나옵니다.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박정호 특임교수는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일수록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 회생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뒤, “보수적인 일본이 오사카 카지노를 도입하거나 싱가포르가 카지노 산업을 관광 산업의 축으로 삼는 등 내국인 카지노를 관광 산업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할 동력을 잃고 말지만,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거나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강원랜드 지역 사회도 새만금 카지노 제안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강원 정선군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지난 11월 18일 성명을 내고, 나경균 사장의 오픈 카지노 도입 발언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오픈 카지노 주장이 “역사와 제도의 취지를 모독한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지역 전용 제도를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 말했습니다.
이어 강원랜드의 탄생 배경을 짚으며, 강원랜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인 폐광지역특별법이 국가 주도의 폐광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사회적 구제 장치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른 폐광 조치로 생계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강원도 탄광 지역을 위해 내놓은 대안이 강원랜드”라고 말하며, “주민들은 사행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베팅 중독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견뎌낸 대가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24조 원 이상이 투입된 국가 개발 사업의 중심지이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이미 허용돼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카지노까지 탐내는 것은 정의롭지 못 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된 곳인데, 이러한 지역 경제 회생의 명분 없이 내국인 카지노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오픈 카지노를 향한 군침 흘리기에 지나지 않는 과욕이라고 지적하며, 2016년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국인 카지노 추진 시도와 철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은 “전북 지역 사회조차 반대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최근 보도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나경균 사장의 실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진 계획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제안이 이권을 노린 개발 세력과의 교감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할 경우 전국 각지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요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전남 화순군 폐광 지역에서 이미 강원도 폐광 지역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며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거론한 바 있고, 최근에는 영종도 신성영 의원과 부산상공회의소가 각각 오픈 카지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강원랜드를 도입하게 된 정책 배경과 취지를 외면한 채 수익의 수단으로만 카지노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면서 나경균 사장의 즉각적인 발언 철회와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공추위 안승재 위원장은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전북 지역 사회와 연대해 방문 투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한 뒤, “30년 넘게 지역의 유일한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할 경우, 그 대가는 결국 나경균 사장과 그를 부추기는 세력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오픈 카지노를 강원도 지역 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강원랜드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전북 지역에 또다른 오픈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현재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만큼 지역 사회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강원랜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탓에 많은 이들이 온라인카지노와 온라인 토토사이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충청도 및 경상도 지역의 수요를 빨아들여 금세 몸집을 키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결국 공추위 또한 카지노에 대한 반대 명분보다는 결국 이해득실에 따른 반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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