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역 불균형 문제로 재점화한 새만금 카지노, 지역에서도 유치 촉구 의견
- 전북발전연합회, 새만금 지역에 오픈 카지노 유치를 촉구
- 강원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 군산 시민 단체도 카지노 유치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 사업의 이권을 정부가 민간 업체에게 허가하는 방식은 적절치 못 하다고 지적한 뒤, 호남 지역에 왜 카지노가 없는지 묻자 전라도 지역에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공기업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새만금 지역 발전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오픈 카지노)를 거론한 가운데,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명분이 더해지며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이들은 큰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도 지역 사회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주민들은 일제히 찬성과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카지노 찬성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큰 힘 얻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라도 지역 사회에서도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한 사행산업인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왜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 의문을 표하며, “이런 분야는 공공 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공공형 카지노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과 같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일반적인 카지노와는 다르지만, 지역 사회에서도 이를 기점으로 카지노 도입에 목소리를 내며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지난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지역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날 “새만금 개발이 방향을 잃고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 최한양 회장은 “새만금 지역 개발 사업은 국가 전략 사업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3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탓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지역 개발을 약속한 대통령만 8명에 이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35년간 지연되고 있는 국책 사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다음 정부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해하여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제안한 내국인 카지노 리조트 도입 방안을 언급하며 “각 부처 간 갈등과 행정 구역 문제로 개발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재,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발에 대해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사안이며,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미래 전략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세계적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 기업들이 새만금의 잠재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나경균 사장에 따르면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힌 글로벌 복합 리조트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회 이점을 거론하며 “중국을 포함한 10억 명의 인구가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은 한국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한 만큼, 카지노 리조트를 통해 관광·문화·레저·마이스(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하나의 산업이 아닌 복합 전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내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 항구’의 크루즈 유치를 언급하며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복합리조트, K-컬쳐 공연장, 글로벌 테마파크, 스포츠 콤플렉스, 해양 레저 산업이 결합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 개발 지연 원인에 대한 종합 진단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 컨트롤 타워를 즉각 가동하고, 공항·항구·핵심 인프라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지노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 관광·문화·국제 비즈니스 중심의 미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협력 시스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을 넘어 이권 걸린 강원도 지역까지 반대 목소리
새만금 지역에 오픈 카지노가 개장할 경우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강원도 주민들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의 ‘정선 지역살리기 공추위’와 ‘태백시 현안 대책 위원회’, ‘영월군 번영회’, ‘삼척 도계 번영회’로 구성된 ‘석탄 산업 전환 지역 공동 투쟁 위원회(공투위)’는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의 오픈 카지노 유치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 발언을 왜곡한 곡학아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투위는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업무 보고에서 호남에 왜 카지노가 없는지 물은 것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오픈 카지노가 아닌 한국관광공사 운영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가 이것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맥락을 잘못 짚은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공투위는 또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을 “1991년 간척 사업 시작 이후 농지·산업·도시 개발 등 목적이 수차례 변경되며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여 실패한 국책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농지 개발, 산업단지, 공항 건설 등으로 도민을 우롱하다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고, 이제는 205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추위는 “지난 11월 나경균 사장의 오픈 카지노 도입 언급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오픈 카지노 유치를 운운하는 것은 씁쓸함을 넘어 서글픔마저 든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도 오픈 카지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카지노 유치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며, 정부 관계자나 공공기관장의 입에서 다시 한 번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발언이 나올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극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시민 단체도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군환연)’은 새만금 카지노 유치 논의에 대해 “이미 끝난 이야기인 새만금 카지노 유치를 다시 꺼내려 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호남에 왜 카지노가 없는지 물은 것은 강원랜드를 비롯한 한국 카지노 산업 현황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일 뿐이라며, 이를 “호남에도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새만금 지역에 카지노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보고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주도에 8곳의 카지노가 있으나 2곳 외에는 모두 적자”라고 답했는데, 이는 호남 지역 역시 카지노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군환연은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여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다시금 유치 논의를 꺼내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환연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주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군환연은 카지노 유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오픈 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한 시설이라며, “어떤 외국인이 새만금까지 관광을 와서 카지노를 이용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이 전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국인까지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강원랜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삶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를 제외한 한국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지만,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국인의 불법 출입을 물은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의 문제의식이라 지적했습니다.
군환연은 카지노 유치가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카지노가 지역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현 골든테라시티)는 공정률 24%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으며, 제주도 역시 도민 반대 여론 속에 카지노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 더케이카지노 역시 낮은 수익성으로 현재 매각 대상 물망에 오르는 중입니다. 드림타워와 같이 승승장구 중인 곳도 있지만, 승자독식에 가까운 산업이고 온라인 카지노사이트의 확대로 인해 중소 규모 카지노는 모두 고사 직전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군환연은 “카지노가 개장하면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여 도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군환연은 “새만금 지역 개발을 둘러싼 희망 고문을 카지노로 마무리 지으려는 자들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새만금 카지노 논란은 나경균 사장의 오픈 카지노 발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적 이익 독점을 문제 삼으며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내국인 출입 허용이나 카지노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군환연은 이 점을 짚으며 “대통령이 한국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오픈 카지노에 대한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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