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제주, “비위 의혹 기업의 썬카지노 인수 반대”
- 주가 조작, 횡령으로 점철된 기업의 인수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에 심각한 위협
- 추미애 법사위원장 만나 투기성 자본의 썬카지노 인수 반대 서한 전달도
민주노총 제주 본부는 지난 12일 “제주썬카지노 기업사냥꾼 KH그룹에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KH그룹의 썬카지노 인수에 대해 제주도는 매각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KH그룹은 임원들의 주가 조작 혐의 기소, 횡령으로 점철된 투기성 자본 기업이 썬카지노를 인수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제주도는 썬카지노 매각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썬카지노는 필리핀 ‘블룸베리’가 인수한 이후 제주공항 근처라는 입지적 장점을 살리지 못 한 채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포기한지 오래이며, 블룸베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썬카지노를 인수할 만한 상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찾은 인수 대상의 투기성 자본 문제가 불거지자, 인수 향방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주 민주노총, 썬카지노 매각 반대 의사 밝혀
필리핀의 카지노 리조트 ‘솔카지노(솔레어 카지노, Solaire Casino)’를 운영 중인 블룸베리(Bloomberry)가 제주도 ‘썬카지노’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조합원들이 매입 자본의 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행정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 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썬카지노 지회 회원들은 지난 11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노조는 “제주썬카지노를 인수하겠다 밝힌 ‘KH그룹’은 전환사채 공장, 횡령 및 수백억 원 황제 도피 등의 기사로 도배된 자본”이라고 말하며, “그룹 내 상장사 5곳이 모두 거래 중지됐고, 임원 다수가 이미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기업”이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H그룹의 썬카지노 인수는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단순한 사업장 인수를 넘어 제주 지역 관광 생태계를 위협하여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주도가 썬카지노 매각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제주도는 건전한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카지노 영업장 운영 권한이 시장의 거래 대상이 되어버린 카지노업의 병폐를 막고, 제주도 카지노 산업을 건강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반드시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양도양수제도’를 폐지하고 ‘갱신허가제’를 도입하여 제주 카지노 산업을 건강한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카지노를 인수할 경우 카지노 운영 라이센스까지 함께 인수하게 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게서 카지노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영업장을 인수하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면 발급 기한이 영구적인 라이센스의 기한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라이센스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심사를 받아 라이센스를 갱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갱신을 위해 먹튀 없는 보증 업체로서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갱신허가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카오 카지노입니다.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은 라이센스 갱신을 빌미로 카지노 규제 강화에 나선 중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이 카지노 의존도를 낮춰 카지노 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 또한 중국 정부가 라이센스 갱신 조건으로 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카지노는 라이센스 갱신 심사가 없어 카지노 라이센스를 노린 영업장 인수가 가능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압박이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양석운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썬호텔&카지노 이창주 지회장은 지난 11월 13일 ‘4·3평화포럼’ 기조강연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국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썬카지노가 투기 자본 KH그룹에 매각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카지노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썬카지노가 투기성 자본에 매각될 경우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이며, 제주 지역 관광 산업의 한 축인 카지노 산업이 투기성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가 전달한 서한에는 썬카지노 매각 반대 의견과 아울러 특별법 개정을 통한 ‘카지노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도입,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전환’ 등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사항도 담겼습니다.
제주썬카지노 기업사냥꾼 KH그룹에 매각 반대 기자회견 전문
📢 민주노총 임기환 제주본부장 발언
카지노 산업은 산업 특성상 다른 산업 대비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제주 지역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카지노 산업에 진출하는 자본이 그 어떤 자본보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썬카지노를 인수하려는 자본은 다 알려진 KH그룹입니다.
KH그룹 회장 배상윤 회장은 입찰 담합 혐의 등으로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아 동남아시아로 도주 중인 사람입니다. KH그룹은 지난 수년간 '기업사냥꾼'으로 적대적 M&A를 통해 수많은 기업을 고의적으로 부도시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이 '강원블루마운틴'이라는 자본금 1,000만 원의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썬카지노를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KH그룹의 썬카지노 인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KH그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카지노 사업을 노동자 고용을 통한 지역 상생 및 지역 경제 발전이 아닌 이윤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카지노 감독권은 제도에 있습니다. 카지노는 종신 계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 '양도양수 사전승인제'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영은 안 됐지만, 정상적인 자본이 아닌 기업사냥꾼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도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인수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썬카지노 노동자들 역시 매각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각을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 관광 산업 및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에게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야말로 제주도의 역할입니다. 제주도는 지역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 이 매각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썬카지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정상적인 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 제주 썬호텔&카지노 이창규 지회장 발언
썬카지노의 소유주는 해외 자본 필리핀 자본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썬카지노 인수 후 10년 정도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영업 정상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매각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본에 매각될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카지노가 어떤 사업입니까?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들어선 인스파이어 카지노 역시 여러 투자 요건을 갖추고 고용 유발 효과 등의 지역 경제 기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된 곳입니다. 썬카지노는 2015년 장밋빛 희망이 담긴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회사는 자본금 1,000만 원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주가 조작과 입찰 담합, 사기 등의 여러 가지 경제 범죄로 얼룩진 KH그룹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이제 매각건은 공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넘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허가된 카지노라며 더 이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해선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썬카지노가 불법 투기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터가 불법으로 점철된 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넘어, 투기성 자본이 제주도에 유입된다는 사실이 제주 관광 산업 생태계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인수 목적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이라도 카지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매각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제주 도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양석운 본부장 발언
KH그룹이 제주 썬카지노 인수에 나섰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전환사채 공장장'으로 불릴 만큼 악명높은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해외 도피 중입니다. 이런 기업이 썬카지노를 인수한다면 썬카지노에게 내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주 지역의 한 카지노 영업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주 지역 경제에 있어 중요한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 썬카지노의 KH그룹 매각을 반대한다. 수상한 왕국 KH그룹은 비밀 전환사채 공장으로서, 무자본 M&A로 회사 덩치를 키워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 차익 실현 공식입니다. 배상윤 회장의 수백억 원 황제 도피 기사 등이 썬카지노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KH그룹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KH그룹은 그룹 내 상장사 5곳이 모두 거래 정지되었으며, 그룹 임원 다수가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 그룹 내 2개의 자회사를 동원해 꼼수 입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KH그룹이 제주 썬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이번 인수는 단순히 지역의 카지노 사업장 1개 인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광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 관광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제주도는 매각 승인을 불허하라. 제주도는 건전한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리, 감독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카지노업 허가 요건상 외래 관광객 유치 계획, 장기 수지 전망,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해야 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능력 또한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KH그룹은 카지노 사업을 인수할 재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KH그룹의 매각이 승인될 경우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는 제주 관광 산업의 사망을 선고하는 날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는 '카지노 양도·양수 제도'를 폐지하고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라. 지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내용으로 '카지노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 '종신 허가'를 '갱신 허가'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카지노 '도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2025년 '3차 카지노업 종합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 바로 적기가 아닐 수 없다. 사업 운영권이 시장의 거래 대상이 되어버린 영구적 허가의 병폐를 막고, 도내 카지노업을 건강한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키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작금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용승계만 보장되면 된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KH그룹은 적대 M&A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한 뒤, 고의적인 부도 처리를 통해 이윤을 남겨 자산만 매각하는 특징이 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양도 양수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고 고의적인 폐업을 통해 자발적인 퇴사와 함께 사업권만 팔아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동안 KH그룹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러한 자본은 썬카지노를 인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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