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 게임 산업 세율 인상 및 의무적 세금 부과 조치 추진
-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반발
- 정부는 게임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 새로운 세금 정책 강행 나서
영국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의무적 세금 징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스포츠 베팅을 비롯한 베팅 플랫폼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하고, 온라인카지노 부문에 대한 세율을 21%에서 5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총 게임 수익의 1% 내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 또한 내놓았습니다. 이는 베팅 중독 및 그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작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나친 세금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영국을 떠나 다른 시장으로 향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국 내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베팅 플랫폼 대신 불법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영국의 게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정책이 장차 영국 게임 산업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국 정부,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카지노 세금 인상 추진
영국이 게임 부문에 대한 세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작년 10월 14일 영국 재무부는 게임 부분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최대 30억 파운드(5조 6,450억 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신임 재무장관 취임 후 발견된 220억 파운드(41조 4,000억 원)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산업의 목줄을 조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재무부는 영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PR)’가 권고한 방안을 바탕으로 세금 인상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의 방안은 우선 게임 부문에 대한 세금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인상하고, 온라인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원격 게임 세금’을 21%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공공정책연구소는 이를 통해 매년 30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稅收)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의 방안은 온라인카지노 게임과 같이, 다른 게임 대비 더 해롭다고 여겨지는 게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복권이나 빙고(Bingo)와 같이 덜 해로운 게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책임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더 해로운 게임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작년 총선에 승리하며 19년만에 집권하게 된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는 예산으로서, 신임 재무부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새로운 세금 인상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카지노의 중심부인 영국의 많은 플랫폼들이 일제히 반대했지만, 관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세금 인상 방안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 ‘가디언(The Guardina)’은 재무부 내 분위기에 대하여 “새로운 세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뚜렷한 반발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세금 인상안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최대의 온라인 토토사이트 ‘벳페어(BetFair)’, ‘패디 파워(Paddy Power)’, ‘팬듀얼(FanDuel)’ 등을 운영하는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ter Entertainment)’의 주가가 즉각 7.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윈(bwin)’, ‘래드브록스(Ladbrokes)’ 등을 운영하는 ‘엔테인(Entain)’의 주가 역시 13% 폭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세금으로 인해 베팅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한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영국 정부, 게임 업계에 연간 1억 파운드의 의무적 세금 부과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베팅 중독 등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교육·치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모든 온라인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게 연간 1억 파운드(1,880억 원)의 세금을 강제 부과하기로 2024년 11월 26일 결정했습니다. 모든 베팅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되며, 정부 지침에 따라 ‘영국 게임위원회(UKGC)’가 지속적인 자금 확보 및 배분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베팅 플랫폼들은 해당 기금의 활용 및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게임 부문과 다양한 형태의 게임 운영 비용 및 유해 수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게임부 장관(Gambling Minister) 트와이크로스 남작부인(Baroness Twycross)은 새로운 세금 체계가 연간 수억 파운드를 모금하는 자발적 기부 시스템을 대체하는 ‘의무적 세금’이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해 베팅 산업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부과 방식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확실한 자금 지원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간 영국의 베팅 플랫폼 사업자들은 ‘책임감 있는 베팅’ 차원에서 자발적인 재정 지원만 제공해 왔습니다. 2023년 이후 ‘Bet365’, 플러터 등 5대 사업자들은 총 게임 수익(GGR)의 1%를 기부했으며, 플러터는 2020년부터 7,000만 파운드(1,3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 체계에 따르면, 베팅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1%를 의무적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나온 0.4%보다 0.6%p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 내 베팅 플랫폼 업계의 수익이 109억 파운드(20조 5,120억 원)이므로, 1억 900만 파운드(2,050억 원)를 부과하는 셈입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2023년 4월 발간한 게임 백서에 명시되어 있는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입니다. 베팅 중독 등의 피해는 공중 보건 관계자들과 정부가 오랫동안 고심해 온 문제로서, 정부는 게임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고민해 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은 베팅 중독 등의 문제에 더욱 취약하며, 심각한 ‘문제성 베팅’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무적인 세금은 연구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게임 폐해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베팅 중독 관련 낙인 효과 감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 중입니다.
총 게임 수익에 대한 의무적 세금 부과와 함께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의 베팅 한도 제한을 도입한 것 역시 이와 동일한 목적입니다. 온라인 슬롯 게임은 이용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 장시간 플레이를 유발하여 중독 위험이 높은 게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슬롯사이트를 이용하는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 1회 스핀당 5파운드(9,430원), 18~24세는 스핀당 2파운드(3,772원)의 베팅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와 연구 수행, 베팅 중독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5파운드의 한도를 산출하였으며, 베팅 한도 제한은 슬롯 게임 산업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위험 고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5세 이상 성인의 슬롯 베팅 한도 : 1회 게임(스핀)당 ￡5
- 18~24세 성인의 슬롯 베팅 한도 : 1회 게임(스핀)당 ￡2
더불어 이는 NHS와 베팅 업계 간의 관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NHS는 2022년 1월,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베팅 업계와의 관계를 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NHS는 책임감 있는 베팅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연구·교육·치료 프로그램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유명 자선단체인 ‘갬블어웨어(GambleAware)’와 협력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겜블어웨어는 영국 ‘베팅 및 게임 협의회(Betting & Gaming Council, BGC)’와 협력하여 게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지원하며, 허가받은 사업자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발적 기부가 없어지고 의무적인 부담금을 도입하게 되자, 이렇게 모금된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건강 개선 및 불평등 사무국(OHID)’과 겜블어웨어는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겜블어웨어는 자발적 기부 제도 아래에서 2023년 한 해 5,000만 파운드(94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확보하는 등,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무적 부담금 제도로 전환되며 겜블어웨어의 역할론에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자금 분배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업계 관계자 및 학계, 임상의학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금 분배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조성된 기금의 50%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국민보건서비스(NHS)’ 관련 기관에 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의 새로운 중독 전문 클리닉 설립은 물론, 피해자 대상 교육·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자선 단체에 배분됩니다. 게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초기부터 지속적인 회복 관리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시스템 구축에 사용됩니다.
- 50% :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국민보건서비스(NHS)’ 관련 기관에 배정
- 30% : 공중 보건 캠페인 및 중독자를 최전선에서 접하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의 예방 조치에 배정
- 20% : 게임위원회의 전문 연구 프로그램 지원 및 ‘영국 연구 혁신 기구(UKRI)’ 지원에 활용
세금 인상 및 의무적 세금 부과에 크게 반발하는 베팅 업계
정부의 새로운 세금 부과안이 나오자 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온라인 베팅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밴(Gamban)’의 창립자, 맷 자브 쿠쟁(Matt Zarb-Cousin)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책임감 있는 베팅 캠페인을 펼쳐온 입장에서, 정부의 게임 백서에 수록된 내용을 보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백서는 게임의 해악에 대한 연구·예방·치료를 위한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비로소 시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의 폐해에 대한 모든 의원 모임’ 의장인 이언 던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 역시 이를 “엄청난 전환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금 방식이 게임 산업의 부작용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카지노 추천 플랫폼 ‘컴페라시노(Comparasino)’의 창립자 마틴 한나(Martyn Hannah)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대적인 세금 인상과 의무적 세금 부과가 베팅 플랫폼 업계는 물론, 사용자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 온라인 베팅 산업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온라인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토토사이트 및 카지노사이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규모 운영자는 마케팅 비용을 낮추고, 배당률을 낮추고, 프로모션 보너스를 제한하고 환수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율 인상에 대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의 ‘베팅 및 게임 협의회(BGC)’는 불법 토토사이트 및 카지노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베팅 금액이 매년 27억 파운드(5조 9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베팅 플랫폼을 이용하는 영국인들이 매년 150만 명에 달하며, 18~24세 성인 중 20%가 불법 플랫폼을 이용 중입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 중 15%(280만 명)가 불법 플랫폼을 1개 이상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베팅 플랫폼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일 수록 불법 플랫폼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불가리아는 전체 베팅 금액의 47%, 포르투갈은 31%, 노르웨이는 66%가 불법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합법 플랫폼 사업자들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은 불법 베팅 플랫폼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합법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정부가 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하려는 30억 파운드라는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율 인상 조치로 인해 많은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온라인 베팅의 천국이자 표준처럼 군림해 왔지만, 업계 상황이 달라지며 지난 몇년간 많은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이 영국을 이탈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플랫폼은 물론, ‘BGO’, ‘컴온(ComeOn)’, ‘제네시스 카지노(Genesis Casino)’, ‘맨션 카지노(Mansion Casino), ‘카지노닷컴(Casino.com)’ 같은 유명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이탈이 벌어진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과도한 경쟁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익 감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소규모 플랫폼의 수익이 더욱 악화되어 더 큰 ‘엑소더스(엑소더스, 대탈출)’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영국을 떠난 사업자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영국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플랫폼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베타노(Betano)’, ‘슬롯 러시(Slots Rush)’, ‘오닉스 슬롯(Onyx Slots)’와 같은 신규 플랫폼이 등장하긴 했지만 신규 플랫폼의 개수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 세계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 감소를 야기하여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의 감소는 파생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먹튀 검증이 완료된 보증 업체를 추천하는 카지노친구, 컴페라시노 같은 온라인카지노 추천 플랫폼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홍보를 원하는 플랫폼이 줄어드니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증 플랫폼의 경쟁력이 감소하여 검증 능력도 저하될 공산이 큽니다. 많은 토토사이트 및 카지노사이트의 고객을 대신하여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전문가 채널, 기관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법 플랫폼이 영국의 인기 스포츠 업계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BGC 회원사들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 효과는 71억 파운드(13조 4,000억 원)에 달하며, 42억 파운드(7조 9,2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총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 덕분에 경마는 연간 3억 5,000만 파운드(6,6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4,000만 파운드(75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스누커, 다트, 럭비 리그 또한 각각 1,250만 파운드(23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베팅 플랫폼의 감소가 스포츠 리그에 대한 후원 감소로 이어지면, 스포츠 리그의 인기와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을 강행한 정부
그러나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개혁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억 파운드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무적 세금 제도가 올해 2월 12일 발효되어, 영국의 베팅 플랫폼은 첫 번째 납부 기한인 올해 10월 1일까지 강제적으로 수익의 1%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게임의 유형과 위험도, 라이센스 사업자의 운영 비용 등에 따라 다르게 징수되며, 총 게임 수익의 0.1~1.1%를 납부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징수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자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세율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무적 세금 부과와 함께 거론된 온라인 슬롯 게임의 베팅 한도 제한도 시행됩니다. 4월 9일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1회 스핀당 5파운드의 베팅 한도가 적용되며, 5월 21일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18~24세 사용자에게 1회 스핀당 2파운드의 베팅 한도를 적용합니다. 슬롯 베팅 한도 제한은 과도한 손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슬롯 베팅 한도를 오프라인 슬롯머신의 베팅 한도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 대상 | 시행일 | 1회 스핀 베팅 한도 |
|---|---|---|
| 모든 사용자 | 4월 9일 | ￡5 (9,430원) |
| 18~24세 사용자 | 5월 21일 | ￡2 (3,772원) |
트와이크로스 장관은 온라인 슬롯의 평균 베팅 금액이 0.6 파운드(1,13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슬롯 베팅 한도 제한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베팅 및 게임 협의회는 정부가 게임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금 조달 체계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고평가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슬롯 베팅 한도 제한마저 현실이 되자 우려를 표하며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온라인 슬롯 베팅 한도를 제한하면 사용자가 감소하고 온라인 슬롯사이트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물론 이는 법령인 만큼, 합법적인 슬롯사이트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베팅 업계 세금 인상을 강행한 영국 정부 앞에 놓인 과제
결국 정부의 세금 인상 및 의무적 세금 부과 정책이 법령을 통해 발효되자, 영국의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베팅 및 게임 위원회(BGC)’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법안 발효 이전에는 분명 의무적 세금 부과와 슬롯 베팅 한도 제한을 모두 지지했습니다. 베팅 및 게임 위원회 CEO, 그레인 허스트(Grainne Hurst)는 “BGC는 작년 발간된 정부의 게임 백서에서 명시한 슬롯 베팅 한도 제한, 게임 문제 연구 및 예방·치료 자금 조달을 위한 의무적 세금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지지하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베팅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게임위원회(UKGC)’가 다년간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 관련 문제를 겪는 성인은 전체 2,250만 명 중 고작 0.4%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민보건서비스의 최근 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BGC 회원사들이 지난 4년간 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7,250만 파운드(3,250억 원)를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도 영국에서 베팅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 중 85%를 담당하는 자선 단체에게 지금까지 5,000만 파운드(940억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규제론자들의 주장을 따르기만 한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레인 허스트(Grainne Hurst), 베팅 및 게임 위원회(BGC) CEO
그녀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베팅 플랫폼을 반대하는 여론에 휩쓸릴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고정 운용 비용이 오프라인 카지노와의 균형을 위해 점진적인 규제 강화가 중요하며, 소규모 플랫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새로운 세금으로 거둔 자금을 배분할 때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터 체인지(Better Change)’의 이사, 롭 매벳(Rob Mabbett)도 그녀와 같은 논지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는 “게임의 부작용 연구·교육·치료 자금 지원 목적의 의무적 세금은 지난 5년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힘쓴 많은 기업들의 노력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강제적 세금 부과로 인해 일부 플랫폼은 기존의 자발적 기금 출연 대비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매년 1억 파운드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고 그 중 절반을 치료에 사용할 예정인데, 2019년 이후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금 배분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당사자들이 자금 분배 문제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금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 하면 새로운 정책도 효과를 잃게 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게임 관련 문제를 겪는 이들을 식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마인드웨이 AI(Mindway AI)’의 CEO, 라스무스 키아르가드(Rasmus Kjaergaard)는 또다른 의미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세금 인상 및 온라인 슬롯 베팅 한도 제한은 게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연구·예방·치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해 방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기존 관계자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소홀히 할 경우 해당 분야는 심각한 후퇴를 경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금전적 지출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행동주의(行為主義)에 기반한 사용자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했다면 게임 관련 피해를 혁신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효과적인 사용자 모니터링 솔루션이 현실화되면 온라인 슬롯 베팅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조차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여러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 및 의무적 세금 부과는 이제 현실이 되었고, 영국의 베팅 플랫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여부는 곧 눈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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